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구축
주관기관

2023년 9월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통합전산망운영팀	팀장/이창민	063-219-2771	abc @kpipa.or.kr
	통합전산망운영팀	주임/류상만	063-219-2775	sangjkl @kpipa.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운영 현황	7

Ⅲ. 사업추진 방안	15

Ⅳ. 제안요청내용	19

Ⅴ. 제안서 작성요령	50

Ⅵ. 제안안내 사항	56

Ⅶ. 별첨	66

Ⅷ. 서식	69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구축

□ 사업금액: 189,876,001원(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출판시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수집, 관련자들이 공유하여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시장의 지속적 확대와 선진화에 기여

ㅇ 출판 의사결정을 위한 시장 규모, 주제 분류별 매출액․판매부수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ㅇ 도서 정보를 국제 표준에 맞게 DB화하여 업계 종사자의 편의성 향상 및 Open API 통한 정보 공유 확대

ㅇ 출판산업 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 축적

□ 목적 및 필요성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건전한 출판유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함(`21.9월~)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 통합관리 및 표준화 확대, 통계 분석 서비스 도입 등 대·내외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전략계획이 요구됨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로드맵 도출 필요

ㅇ 구축 단계 정보화전략기획(ISP)* 이후 중장기 로드맵 필요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활성화 방안 및 시스템 구축 이후 대내·외 출판 정보화 환경분석, 업무프로세스 분석에 따른 통합전산망 재설계 및 목표 모델 수립 및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방향성 제시 필요

ㅇ 사용자 요구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출판 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전문 데이터 및 활용 기반 확보 필요

ㅇ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과 법령 개정 등에 에 따라 통합전산망의 단계별 실행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

□ 전산망 개요

ㅇ 개요 : 출판 산업 발전과 출판유통 정보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 운영

ㅇ 회원 대상 :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 출판유통 관련 업체, 출판단체

ㅇ 주요 서비스

- 출판사

· 도서 메타데이터(서지정보) 등록 후 유통사(교보문고, 알라딘, 예스이십사), 지역 서점, 도서관 등에 서지정보 공유

· 출판사 도서 목록, 신간 목록을 카탈로그로 제작해 유통사, 지역 서점, 도서관 등에 메일 발송

· 유통사(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지역서점)의 판매데이터 확인 가능(판매 채널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주제별 통계)

· 도서 정가 변경 관리

- 지역 서점

· 주제별 판매현황, KDC별 판매현황, 기간별 판매현황 조회

· 우리 서점 판매통계 및 다른 지역 도서 판매현황 파악

· 서점 도서 카탈로그 제작 및 이메일 전송

· 신간 및 출간예정 도서정보 조회

- 도서관

· 신간 및 출간예정 도서정보 조회

· 도서 장바구니 기능(도서 간 비교 및 견적 확인 등)

· 도서 카탈로그 제작 및 이메일 전송

3. 과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과업대상

ㅇ 본 사업은 다음의 웹 서비스를 과업대상으로 함

시스템(서비스 웹)	접속 도메인(URL)	비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	bnk.kpipa.or.kr

□ 주요 과업 내용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내·외부 환경 조사·분석(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제시

- 업무시스템/산업통계 등 제반 환경 및 국내·외 유사·선진 사례, 내·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유관 기관·단체·업계 출판 관련 데이터 및 원천자료 현황 조사

- 최신 정보기술·환경 변화, 4차 산업기반 기술 등 IT 신기술 적용 가능성 및 적용 방안 등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 빅데이터 구축·활용 목표모델 및 시스템 설계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법제화 전·후 목표모델 수립 및 전략 제시

- 출판 빅데이터 구축·활용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수립

- 서비스 목표 모델 설계 및 시스템 목표 설계

- 국내외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활성화 방안 및 협력단체 견인 전략 제시

ㅇ 단계별(연도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수립

- 목표 모델에 기초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 빅데이터 구축·활용 종합계획 수립

- 이행과제, 단계별 이행계획, 이행과제별 일정, 소요 자원, 비용 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안부고시 제2020-31호)｣에 따른 공공·민간 클라우드 이전·통합 대상 식별, 이전·통합 일정과 필요예산 도출 포함

- 목표시스템 기능점수 산출, 제안요청의 기능 요구사항 작성

- 1차 년도 제안요청서 작성

[수행범위]

구분	세부내용
업무 및 정보화 요건 분석	◦ 환경 분석(출판환경·정보화 환경) ◦ 현황 분석(업무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 개선 방향 도출 및 정보화 요건 분석 ◦ 선진 사례 조사 및 차이(Gap) 분석
목표 모델 설계	◦ 정보화 비전, 목표, 실행 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 정보시스템 적용 기술 요건, 정보관리 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 목표 업무 프로세스 정의 ◦ 주요 대상 업무 - 회원 업무시스템 ‧ 출판사 메타데이터 및 판매데이터 관리 등 ‧ 도서관 수서 관리 등 ‧ 지역서점 판매 및 독자 통계 등 - 재정가 공표 시스템 - 출판통계(판매, 독자, 대출 등) - 그외 시스템 통합 및 연계‧연동을 위한 정보 인프라
이행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핵심이행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선정 - 정보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투자계획 수립 - 세부과제별 연차·단계별 실행계획, 추진일정, 소요자원(예산, 인력 등) 등 추진계획 수립 - 1차연도 업무시스템 고도화 FP기반 제안요청서 작성

Ⅱ. 운영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 주요 운영 현황

ㅇ 시스템명: 출판유통통합전산망

ㅇ 주소(URL): bnk.kpipa.or.kr

ㅇ 추진 경과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 조사연구 용역(‘18년 4월~7월)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1단계) 용역(‘19년 1월~9월)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2단계) 용역(‘20년 3월~9월)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3단계) 용역(‘20년 10월~’21년 8월)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고도화 개발 용역(‘21년 11월 ~ ‘22년 2월)

- 2022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22년 4월~‘22년 12월)

- 2022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고도화 개발 용역(’22년 7월~‘22년 12월)

* 2021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식 운영 시작(’21.9.29.)

□ 주요 DB 연계 현황

	시스템명	연계시스템
1	유통사 SCM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영풍문고, 서점ON 등)	(메타데이터)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서점ON
		(판매데이터)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영풍문고, 서점ON
		(재고데이터) 서점ON
2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ISNI-KOREA, 도서관 정보나루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텍스트형 전자책 지원사업
4	OPEN API	(메타데이터) 신청 접수처 대상

※ ‘23년 1월 기준으로, 추후 시스템 연계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연계 항목의 경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 [별표1~3] 참고

□ 대상 서비스 현황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서비스 구성도

2. 현행 시스템 현황

□ 전체 정보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ㅇ 홈페이지

ㅇ 회원서비스(출판사)

ㅇ 회원서비스(지역서점)

ㅇ 회원서비스(도서관)

ㅇ 운영관리시스템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등 상세 내용은 발주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가능

※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수집 DB현황

DB		개요
기초정보	도서 메타데이터	※세부 내용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홈페이지, 이용약관 참고
기초정보	도서 판매데이터	※세부 내용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홈페이지, 이용약관 참고
기초정보	독자 데이터	연령/성별/지역 데이터 ※세부 내용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홈페이지, 이용약관 참고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추진 목표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중장기 ISP 수립을 통해 목표 시스템 정의,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추진 전략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국내외 유사 사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용성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

ㅇ 사업 착수 후 실무추진협의회(분야별 실무자 및 업무담당자, 개발 및 운영 업체)와 현황분석 및 프로세스 재정립 추진

ㅇ 재정립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전산망 구축 방안 수립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주관기관
조달청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협조부서 재무회계정보화팀			통합전산망운영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용역 수행 업체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사업 추진 총괄 관리
통합전산망운영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운영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ㅇ 실질적이고 활용도 높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안 및 정책 협의 ㅇ 출판사·유통사 시스템 참여 방안 마련 ㅇ 운영 관련 심의·의결 ㅇ 출판 생산·유통·판매정보 수집 및 협력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재무회계정보화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용역 수행 업체	ㅇ 컨설팅 용역 수행

3. 추진일정

구분		2023년
		M		M+1		M+2		M+3
○ 사업 착수
○ 환경 분석 및 현황 분석	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석
	대·내외 환경 분석
○ 전략과제 도출 및 비전 수립
○ 활용 모델 계획(안) 수립
○ 분석산출물 정의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분석 서비스 상세화
○ 완료보고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개요

□ 본 사업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구축 용역』사업으로 진흥원의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중장기 목표 및 로드맵 설정)에 부합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주요 제안요청 내용

□ (환경·현황 분석) 내·외부 환경 및 정보화 현황 등 분석을 통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방향성 수립을 위한 효율화 방안 도출

ㅇ 내·외부 유관 법·제도·정책 및 정보기술 환경 분석

ㅇ 연계 정보시스템 및 유사사례 환경 분석

ㅇ 민간·공공 등 전산망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수요 분석

ㅇ 출판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방향성 수립)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목표 모델 정의를 위한 비전 수립, 개선 과제 및 추진 방향 제시

ㅇ 업무시스템 및 통계시스템으로서 핵심과제 도출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법제화 전후 핵심과제별 추진 전략 제시

ㅇ 핵심과제별 우선순위 제시 및 세부 추진 전략 제시

ㅇ 세부과제를 기반으로 추진과제 식별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비전 및 목표 모델 수립

□ (목표모델 수립)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목표 모델 제시

ㅇ 핵심과제 구분에 따른 목표모델 제시 및 연계 구축방안 제시

ㅇ 정형·비정형 출판 산업데이터 제시 및 수집 방안 제시

ㅇ 연계기관별 수집 및 제공 데이터 표준화·구조화

ㅇ 데이터 수집·구축·연계 방안 확립

ㅇ 목표모델의 단계별 서비스 기능의 요구사항 정의

□ (이행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수립

ㅇ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상세화, 이행과제 도출

ㅇ 내·외부 환경 및 수요분석에 따른 이행 우선순위 선정

ㅇ 이행 로드맵*, 단계별 추진 일정 정의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법제화, 통계·업무시스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수립

ㅇ 목표 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연도별) 소요예산 산출

ㅇ 플랫폼 구축에 따른 편익산출 및 정량·정성적 기대효과 도출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 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2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 생성, 분류체계 구성, 이관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	3
합계		43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제안이 가능함

3.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망 개발 및 운영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망 개발 및 운영 현황 분석
	세부내용	○ 전산망 개발 배경 및 운영 현황 분석 - 전산망의 개발배경과 주요 기능 - 전산망 사용자별 이용 현황 분석 · 출판사, 온라인 서점, 도매상, 지역서점, 도서관, 일반 시민 - 전산망 데이터 연계 관계사별 운영 현황 분석 · 출판사, 온라인 서점, 도매상, 지역서점 등 - 도서 정보, Open API 등 활용현황 분석 - 정보보안 및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프로세스·시스템·데이터·인프라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관련 선행 연구(출판물 수·발주현황 및 온라인 수·발주 활성화 등), 출판시장 현황(출판산업 실태조사 등) 분석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정책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제도·정책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법·제도·정책 현황과 동향 분석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정가 변경) 현황 분석, 현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 대한 운영 한계 분석 - 유관기관(영화전산망, 공연전산망, ISBN 납본시스템 등) 법제화 전후 업무 현황 분석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법제화 전후 환경 변화 시사점(산업적·경제적 등) 제시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관련 규정 등 분석 - 문체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분석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위한 정책연구 결과 등 현황 분석 ○ 유관기관 등 수집 정보 및 정보 보유주체 등 분석 - (예. 공연전산망) 공연장, 종사자, 업체, 공연 및 축제 관련 정보, 공연별 관람인원, 판매금액, 장르별․지역별 관람인원, 판매금액, 전체공연시장 관람인원, 판매금액, 주요공연 제작상황 등 ○ 정책환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분석서(정책환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정책 정비 방향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제도·정책 정비 방향
	세부 내용	○ 수집 정보 및 정보 제공 주체 분석 - 현재 수집 정보 분석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에 따른 도서 정보 · 주요 온라인 서점, 일부 지역서점 판매데이터 · 일부 도매상 재고데이터 등 - 향후 수집 목표 정보 분석 · 온라인 서점 전자책 판매데이터 · 지역서점 종이책 판매·재고데이터 확대 등 ○ 정보 제공 주체의 정보 제공 이행력 제고 방안 - 정보 보유 주체별 이행력 제고 방안(법·제도 신설, 세제혜택, 인센티브 부여 등) -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법제화의 주요 내용 제시(서비스의 범위, 통전망 가입대상, 운영주체 등) - 정보 제공 의무화 시, 예상되는 저항 및 문제점
산출정보		환경분석서(정책 정비 방향)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환경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발전 방향 구축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세부 내용	○ 정보화전략 수립 배경 및 필요성 분석 - 정보화전략 수립 대상 영역 파악 - 제도적 타당성 및 핵심성공요소 파악 - 사용자 주요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해 관계자별 핵심 성공요소 제시 · 출판사, 온라인 서점, 도매상(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 등), 물류사, 지역서점, 도서관, 일반 시민 등 ○ 외부환경(고객, 시장, 산업) 분석 - 고객특성 및 데이터 관련(구축, 관리, 개방 등) 인식 변화, 인프라 환경/유사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환경변화 등 고려 ○ 관련 선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국내외 서비스 중 콘텐츠와 서비스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서비스 현황 및 기술 심층 분석 · 예시1) 기존 전산망(정보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을 통해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로 재구축한 타 산업 사례 · 예시2)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특성 고려하여 벤치마킹 사례로 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 출판/도서 데이터 활용 플랫폼·서비스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기존 운영 중인 주요 플랫폼, 정보서비스 사례 등을 분석하여 차세대 통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조해야 할 차별점 도출 ○ 내·외부환경, 벤치마킹 및 선진 사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분석서(내·외부환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환경 및 트렌드 분석
	세부내용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IT 및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정보기술체계 변화 요인 분석 - 빅데이터,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최신기술 분석 ※ 일반적인 정보기술 트렌드가 아닌 목표모델설계를 통해 출판사, 유통사, 서점, 도서관, 시민 등이 비즈니스 활용(기획, 마케팅 등) 및 산업통계 활용에 필요한 기술 및 적용방법 분석 ○ 정보기술환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분석서(정보기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적 현황, 환경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세부내용	○ 현재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정의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HW 및 SW 운영현황 분석 - 사용자, 서비스 연관 시스템에 대하여 서버, DB,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향후 개선 관계 도식화 - H/W, S/W, N/W 등을 포함하는 세부 플랫폼 구성도 작성 ○ 목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 현행과 목표 간 정보시스템 구조 차이 분석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 설계 및 구현 시 제약사항 및 구축시기, 구현 가능성 검토 - 응용서비스 구조(메뉴구성도) 정립 및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 SW 구조 및 구성 요소 인터페이스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데이터 요구사항(표준화, 전환, 초기 구축 등) - 시스템 운용환경(사용자, 서버 등) 요구사항 ○ 사용 규모를 예측하여 적정용량 산정 및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 모델 제시 - 서비스 프로세스 구현 방안, 상용 솔루션 도출 및 적용 방안 ·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 우선 적용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규모 산정 ○ 정보자원 통합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텅 서비스 우선 이용 고려 - 정보시스템 설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7호, 2022.3.31.)｣ 제4조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구축 방안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3호)｣ 제4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을 고려 및 검토 ※ 목표시스템 설계서 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및 정보자원 통합 구축 방안 검토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목표 모델 기능 및 서비스 설계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목표 모델 기능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시스템 기능 도출 - 대상 :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 일반 시민 - 환경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이용자 편의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기능 도출 - 이용자 중심의 기능 프로세스 및 세부 기능 명세서 작성 ○ 기능에 따른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및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현황분석을 통해 개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정비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시스템 기능/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도출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설문조사, 자문회의, FGI) 및 요구사항 수집 - 관련 분야 실무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수집(출판사, 온라인 서점, 도매상, 물류사, 지역서점, 도서관, 시민 등) - 관련 분야 전문가(연구자, 교수 등) 의견수렴(설문조사, 자문회의, FGI) ○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법제화 전후 개선과제(통계·업무시스템별) ○ 개선 과제별 핵심과제 및 우선과제 도출
산출정보		인터뷰 계획서 및 질의서, 설문지, 현황분석서(의견수렴 및 요구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거래처 표준코드 구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거래처 표준코드 구성
	세부내용	○ 거래처 표준코드 정의 - 표준코드는 유통사, 출판사, 물류사 등이 거래를 할 때 수·발주 정보 등을 정확한 업체한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현재 출판산업계 내에서는 코드를 각 온라인 서점, ERP 등이 따로 관리하고 있음 - 공통된 표준코드가 없기 때문에 거래에 혼선을 빗는 경우가 많아[예. 서점이 출판사에 발주하려고 할 때 해당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프린트(자회사) 등이 많아 어디에 주문을 넣어야 할 지 모름], 이에 대한 출판사업계 표준코드 제시 필요 ○ 거래처 표준코드 분석 - 중앙정부, 지자체, 타 문화산업 등 표준코드 발급 체계 분석 * 예) 행정표준코드 관리시스템, 금융회사 코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 ○ 거래처 표준코드 구성 원칙(안) 제시 - 지역 이전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유값을 가져야 하며, 항상 최신 코드가 유지되어야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도서 주제분류 체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 주제분류 체계 구성
	세부 내용	○ 도서분류 국제 Thema 기준, 공공도서관 KDC 기준, 온라인 서점 도서 분류기준 체계 구성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 분류 국제 Thema 기준은 공공도서관 KDC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있음(학습서 등) *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학습서 시장이 거대함에 따라 국제 기준외 한국만의 세부 기준 필요(예. 각 학교급, 학년별 구분 등) - 이에 대한 세부 매핑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타/미분류로 있는 도서들을 최소화여 정확한 산업 통계 산출 목적 - 위에서 개발된 분류 체계를 메타데이터 입력기 개편, 판매 통계 시스템 개편(프론트페이지, 회원서비스 페이지 등) 적용 방안 제시 ○ 도서 주제분류 체계 분석 - 국제 Thema 기준,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번번호편람 등) 기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체계 분석 ○ 도서 주제분류 체계 원칙, 관리 방안 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지역서점 판매·재고데이터 수집 방안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서점 판매·재고데이터 수집 방안 분석
	세부 내용	○ 지역서점 판매·재고데이터 수집 방안 분석 및 제시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영화전산망, 공연전산망과 달리 서점 판매데이터 수집이 의무가 아님. 이에 따라 출판사는 전선망을 통해 자신이 발간한 도서가 어느 서점에 있는지, 얼마나 팔리고 재고가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보급형 POS를 이용하는 서점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서점의 판매·재고데이터를 일부 수집하고 있지만 그 수집 과정에 한계가 있음 -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판매·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지역서점 판매·재고데이터 수집 과정 분석 - 지역서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판매·재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POS를 이용해야 하고, 이 POS에 전산망과 데이터 연계 위한 API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① 지역서점 데이터 → 민간 POS에서 데이터 일괄 수집해 전산망 전송 또는 ② 지역서점 데이터(민간POS 사용)를 전산망에 개별 전송 등 다양한 경우 분석 - 위 분석을 통해 전산망에 지역서점의 판매·재고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제시(API 정의서 제작, API 개발, IP 접근 따른 보안 취약점 분석 등) ○ 수집된 지역서점 판매·재고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 등 관리 방안 제시(오류값 검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전자책)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책 데이터 연계(판매, 대여, 구독 등)
	세부 내용	○ 전자책 판매데이터 연계 방안 - 전자책 판매 데이터 종류별 분석(판매, 대여, 구독 등) - 위 데이터가 발생하는 유통사 분석(온라인 서점, 리디북스 등) - 위 유통사의 판매데이터(판매, 대여, 구독 등 포함)를 전산망이 연계받고 사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분석 - 유통사 외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한 전자책 데이터(대여, 구독 등)를 전산망이 연계받고 사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분석 ○ 위 유통사에 출판사가 전산망에 입력한 메타데이터(도서 정보) 연계 기술적 방안 제시 - 현재 메타데이터(도서 정보) 연계 서점은 온라인 서점 3곳임(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 유통사의 판매데이터는 출판사가 입력한 메타데이터(도서 정보)와 연계해서 홈페이지(운영관리 시스템) 등에 노출됨 - 전자책 메타데이터 중 콘텐츠 식별번호(UCI)만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의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현행 및 목표시스템 적용)을 제시하여야 함. ○ 유통사, 도서관의 전자책 판매데이터 수집 방안 분석 및 제시 - 출판사와 유통사/도서관이 전자책 판매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전산망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통합 회원가입, 로그인 방안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통합 SSO 분석
	세부 내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책 등 분석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전자책 바로센터 등 · 현재 전산망과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등 일부는 회원가입이 연계되어 있으나 별개의 비밀번호 발급 등 완전한 통합은 기술적으로 아님.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각각의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진흥원내 패밀리 사이트 통합 회원가입, 로그인을 위한 기술적 방안 분석 · (정책 분석) 아이디 정책, 비밀번호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 (기술 분석) 로그인 정보 공유, 아이디/비밀번호 네트워크 전송 보안 등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여러 홈페이지에 개별 가입하지 않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통합 회원가입, 로그인할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전산망을 비롯한 각 패밀리 사이트 담당자에게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정가변경 도서 유통사 공유 방안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가변경 도서 유통사 공유 방안 분석
	세부 내용	○ 출판사의 정가변경 방법 및 유통사 공유 현황 분석 - 출판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발행 후 12개월 지난 도서에 대한 정가 변경(인상, 인하)을 할 수 있음. 전산망은 출판사의 정가 변경 신청을 받아 월 1회 홈페이지 통해 공표하고 있음.(공표물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서점에서 개별 확인 후 자사 홈페이지에 반영) ○ 정가변경 공표 알림 현황 분석 및 확산 방안 제시 - 정가 변경된 도서가 현재 수천개의 온·오프라인 서점(오픈마켓 등 포함)에서 판매/진열되고 있기 때문에 공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매장 반영되기 어려움 - 전산망에서 정가 변경 공표 결과를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도서판매 중계업자 등에게 일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방안 제시(현재 관련 법에는 출판사가 직접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 있으나, 이를 전산망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종합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적 현황, 환경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환경, 현황,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현황·요구사항 종합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의 비전 수립 - 정보화 전략에 따른 전략과제 도출 ○ 정보화 비전ㆍ목표ㆍ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이해당사자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목표모델 제시 - 단계별 목표 모델 제시 및 추진 전략 체계 제시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법제화 전후 단계별 목표모델 · 출판산업통계 산출을 위한 단계별 목표모델 · 업무시스템(회원서비스)의 사용자별·단계별 목표모델 ○ 목표 모델에 따른 연계 시스템별 연계 전략 제시 - 연계 목표 시스템별 수집 방식 및 항목 정의 -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정의 ○ 목표모델 설계 시, 현재의 모습(AS-IS)이 미래의 모습(To-Be)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지 알 수 있도록 비교 구성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정보화 비전 및 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 운영 방안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설계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사업추진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 기술 - 정보화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프로세스 설계, 업무범위, 투입인력 - 콘텐츠 및 운영업무 프로세스 설계, 업무범위, 투입인력 ○ 유관기관(국립중앙도서관 ISBN 납본시스템 등)과 연계·협력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 기술 - 기술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적용 불가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목표시스템 운영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성·연계 방안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성·연계 방안 설계(표준코드, 주제분류 매칭 등)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이행에 따른 DB구성 방안 제시 - 기존 DB내 데이터 및 유관기관 DB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고려한 통합 DB 설계 방안 제시 - 목표 데이터 구성방안 설계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과 기관표준을 준수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확장성, 이식성 고려 ○ 데이터의 표준화 개선방향 도출 및 상위표준 준수(TO-BE) - 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목표 데이터 구성 시 개선방향,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행계획수립에 반영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개선방향 도출(TO-BE)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변경이력관리 포함)에 관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개선방향,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행계획수립에 반영 ○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개선방향 도출(TO-BE)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개선방향,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행계획 수립에 반영 ○ 구축 데이터의 개방·연계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 법률·지침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Open API 제공,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제공 방안 제시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데이터 구성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사업이행 비용 산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비용 도출
	세부 내용	○ 비용산정 - 총 구축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 - 5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추정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산출이 불가한 이행 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 (인프라 구축비) SW, HW 등 도입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도출 · ISP이행 결과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기준으로 예산 제시 필요 - (기타비용) 사업추진 감리비용
산출정보		이행방안(비용분석 및 원가산정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방향 수립 ○ 목표모델 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기술 요건 도출 ○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상세 기술 ○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대가 산정 ○ 구축할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목표시스템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 - 중장기 정보화 추진 로드맵 1차년도 사업 RFP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단위기능 상세화 수준에 맞춰 요구사항 작성 - 시스템의 기능, 연계 시스템, 데이터 등 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요구사항 내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시
산출정보		이행방안(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 고도화계획 및 이행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장기 고도화계획 및 이행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중장기 목표모델 달성을 위한 1~5개년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수행사는 단계별 로드맵을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법제화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행가능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함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수행효율성, 유사사업 사례 등을 분석을 통해 단계별 구축 이행전략 제시 - 정책 방향,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현장 인프라 활용 등의 영역별 추진 과제 분석, 사업 이행계획 도출 - 세부 이행을 위해 수반되는 추진계획, 현황, 분석사항, 요구사항, 추진일정, 추진인력, 소요예산 등 계획별 상세설명 제시 - 실현가능성(사업추진 여건, 기술적정성, 클라우드 도입), 규모적정성(구축비 적정성) 등 세부 분석 현황 산출 ·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사용자 관점의 모바일, 웹 표준화, 포털 등의 기능 고도화와 UI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 과업 기본방향을 담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보화 비전 도출
산출정보		이행방안(중장기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1
요구사항 명칭		부가서비스 개발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서비스 개발 방안
	세부 내용	○ 빅데이터 분석주제 발굴 관련 요구사항 분석 -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한 분석 주제 후보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 수렴 - 회원 및 비회원의 정보 수요자를 고려한 분석주제 선정 ○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주제 발굴 ○ 분석주제 추진을 위한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및 시각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의 ○ 회원서비스 편의 기능(대시보드) 제안 - (출판사) 관심도서 판매 통계, 판매동향보고서 신청 현황, 도서 정보 유통사 전송/반영 현황 등 - (관리자) 도서 정보 입력량, 분야별 회원 가입 현황, 판매데이터 접수 현황, Open API 신청 현황 등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2
요구사항 명칭		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이행 및 목표달성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구축 및 사업이행에 따른 기대효과(정성적, 정량적) 제시 - 운영적 측면(비용절감, 서비스 고도화, 운영 효율화, 정보화)과 기관 차원의 전략적 측면(경영목표달성, 기관목적 업무수행)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의 기대효과를 제시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기대효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3
요구사항 명칭		도서 생산, 판매데이터 국제 교류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 관련 데이터 국제 교류 방안
	세부 내용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의 국제 교류 방안 분석 - 유관 산업계 데이터 국제 교류 현황 분석 ‧ 예)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데이터 국제 교류 등 - 타 국가 도서 생산, 판매데이터 관리 기관 조사(데이터 종류/수집/관리 현황, 국제 교류 현황, 담당자 연락처 등) ‧ 예) 캐나다(북넷캐나다), 독일(엠파우베), 일본(JPO), 프랑스(CLIL) 등 ○ 국제 교류 데이터의 전산망 안내 방안 제시 - 국외에서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 종류, 구조, 주기 분석 - 위 데이터와 전산망 데이터의 매핑 방안(한국/국외 데이터 동시 비교 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내규 준수와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상기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산출 정보		보안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산출 정보		보안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시 준수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 관련 서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의 각 단계 및 사업결과(산출물 등) 품질보증 등 전반적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적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의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과 이행 -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하고 품질결함 발생 시 품질 결함분석 준수 등에 관한 품질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 및 ISP산출물이 후속 이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품질적(내용/형식) 하자가 있지 않도록 보장해야함 ○ 「ISP 수립 공통가이드, 기획재정부」의 내용과 제반절차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나 산출물의 질적 평가를 위해 고려사항 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주사와 협의하여 포함하여야 함 ※ ISP 최종산출물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산출물 검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사항 협조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추진 과정 중 ISP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 제안사는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1.3)”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관련 법제도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전반의 범정부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지침 준수
	세부 내용	○ 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제반내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일정준수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준수 및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 사업수행 간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 해석을 우선 ○ 기타사항 - 사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저작권 준수 및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준수 및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 하여 정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 출판 관련 전문인 및 법제 전문인의 자문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행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음

구분	인원	자격요건
사업 총괄책임자	1인	- 수행사 임원급 이상 권장
프로젝트 관리자(PM)	1인	-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 5년 이상 경력 및 PM 업무수행 경력의 고급기술자 이상 권장 -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권장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수행 관리자(PL)	담당 분야별 2인	-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 경력자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급 기술자 이상 권장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등에 기술등급 표기 시에는 ‘별첨3. SW기술자등급분류기준표’를 준용하여 이에 따른 등급을 증명해야 하며, ‘별첨4. 기술등급판단 요약표’를 작성,첨부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첨부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일정 및 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 일정과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일정수준 이상의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여야 함

- 사업 관리자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제안단계의 제안PM이 투입되어야 함

- 유사 프로젝트(ISP, ISMP)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급 직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 유사 프로젝트(ISP, ISMP 컨설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및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특히 PM, PL을 비롯한 전문인력의 경우 반드시 제시)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사에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투입 7일전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하는 경우 주사업자 투입인력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기간 중 상주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목적 적시 달성을 위한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발주처가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업무별 진척상황을 WBS로 도식화하여 관리하고 발주처에 정기보고 ○ 과업일정수립 시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수행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일정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ISP방법론 및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절차 및 검증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 산출물 점검가이드 및 최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에 부합해야 함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산출물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요산출물(협의 후 확정)

※ ISP 최종산출물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기획재정부」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근거하여 상호협의하여 최종 확정

구분	산출물
준비단계	[착수계] ‧ 착수계 및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등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 프로젝트 및 일정관리(WBS) 계획 등 ‧ 보안계획, 품질관리계획
수행단계	[환경분석서] ‧ 내·외부환경, 정책환경, 정보기술, 벤치마킹 [현황분석서] ‧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분석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목표모델 설계서]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시스템 아키텍쳐, 운영방안, 데이터 구성방안, 플랫폼 구성방안, 기대효과 [이행계획서] ‧ 로드맵(통합 및 재구축, 중장기 고도화) ‧ 비용분석 및 원가산정 ‧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종료단계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보고자료	‧ 단계별 중간보고자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진행상황 보고 계획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정기보고는 주관기관과의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업무보고(협의 후 확정)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결과보고회 자료 및 회의록

구분	참석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계약 후 2주 이내	수행 조직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착수후 3개월 이내	사업 수행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물	중간보고서
완료 보고회	주관기관, 전담기관	완료 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주간 회의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1회	수행 내역 점검 추진일정 수립 사업추진현황 관리	주간보고서

산출정보

단계별 보고자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업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목적 유관자들에 의견수렴 자문청취 등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 발주처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출판, 유통사, 지역서점, 도서관, 물류사 등)로 의견수렴 절차를 기획할 예정이며,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의견 기구 구성원과 지속적 의사소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수행 기관은 개별 인터뷰 또는 의견수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를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관련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자문회의 및 전문가 그룹 운영 지원(회의 참석 섭외, 안건 구성, 회의장 세팅 및 자료 출력, 자문비 지급 등) ○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발주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담당자·조직간 연계, 의견수렴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워크숍, 회의 등의 주관기관 요구에 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설명회, 워크샵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함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을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설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ISP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 - 하자보증 기간에 ISP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 컨설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와 노하우가 발주처에 원활하게 이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담당자 교육 또는 기술자문 형태로 발주기관을 지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 대상,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 전문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 기술이전 계획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3.4.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6호, `21.2.16.)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 준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함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유사 전산망 표준코드를 참조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함 - 표준도메인 정의 시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 적용 -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 관련 사항 반영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및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설계 - 회원정보, 연수이력, 학습 콘텐츠 등 사업 DB 분류체계 파악 및 표준 분류 체계 설계 -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지침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구조검증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산출정보		분류체계 분석서, 표준 분류체계 설계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p 내외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 제안서 목차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추진 방법론

Ⅲ. 사업 수행 관리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관리

3. 품질관리

4. 보안관리

Ⅴ. 프로젝트지원

1. 지원 방안

2. 기밀보안

3.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량평가 자료 첨부, 기타 첨부양식 참고)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추진전략에 따른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투입인력 관리 방안(업무별 담당 정/부 관리,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략의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Ⅲ. 사업 수행 관리
1. 컨설팅 요구사항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 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생성, 분류체계 구성, 이관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관리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보완관리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Ⅴ. 프로젝트 지원
1. 지원 방안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및 낙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동점 시, 정성평가 점수 상위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이 되며, 정성평가 점수가 동점 시,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컨설팅 요구사항)의 점수가 상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주체 : 발주기관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① 정성평가(8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추진전략 및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사업추진 위험요소 이해 및 해결방안의 적성성	5
	사업추진 방법론 및 투입인력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전체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 PM의 사업 경험의 충족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참여인력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 방안 적정성	5
사업 수행 관리 (30점)	컨설팅 요구 사항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구축 계획의 적정성 -구축 범위의 적정성 -요구사항 분석의 적절성 -요구사항의 충족도 -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20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요구사항 분석의 적절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2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품질관리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보안관리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프로 젝트 지원 (15점)	지원 방안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인수 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기술 지원 일정을 제시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5
총 계				85

② 정량평가(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일반현황(5)	경영상태(계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표1]	5

※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은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준 적용

[표1] 정량평가 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침

3.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6 참조)

□ 공동 수급체 등 구성 시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안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2. 첨부]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 발표 및 평가방식 :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5.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Ⅷ.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 식 번 호	서 식 건 명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용)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개인용)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참고]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년 0월 0일부로 ‘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년 000000 사업’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2. 그 밖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0000년 0월 0일부로 ‘000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20  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