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4년 출판콘텐츠 온라인 불법복제 모니터링 용역

2024.  3.

과업 관련	도서유통선진화팀	김다온 주임	T. 063-219-2784
			E. daonoad@kpipa.or.kr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민간협력 불법복제 모니터링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12개월)

□ 사업목적 :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 상시 모니터링 진행 및 오프라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파악, 대학 내 불법복제 예방 활동 진행, 이를 통한 불법복제 예방 및 인식 개선

Ⅱ		용역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4년 출판콘텐츠 온라인 불법복제 모니터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후로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 용 역 비 : 금165,000,000원(금일억육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과업목적 : 출판물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 상시모니터링 및 오프라인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복제 유통 발견 시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및 저작권자에게 침해 내용을 알려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근절

□ 주요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 플랫폼 및 커뮤니티 모니터링

-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게시물 신고

- 대학생 에브리타임 모니터링단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 내용 안내

- 오프라인 현장 점검을 통한 불법복제 현황 파악

2		주요 과업 범위 및 과업 세부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 플랫폼 및 커뮤니티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간: 평일(월~금), 9~18시

- 웹콘텐츠(웹소설,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교재 pdf등의 파일 등을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및 유통하는 플랫폼 및 커뮤니티 상시 모니터링

·웹크롤링 기술을 통한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24시간 상시모니터링 결과 확보(콘텐츠 모니터링 기술 보유 기업의 웹사이트 이용)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 웹사이트, 오픈채팅(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 텔레그램 등

* 발주처 긴급현안 발생 시, 플랫폼 추가 가능

- 기존 리스트 외 불법복제 유통 플랫폼 모니터링 진행 및 리스트 작성

- 발주처 선정 이슈 발생 시 긴급 모니터링 및 맞춤형 자료 작성 제공(상시)

- 결과보고 : 매달 말,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목록 작성하여 보고

* 발주처 긴급현안 발생 시, 상시 보고

□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게시물 신고

-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모니터링 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 조치

·웹크롤링 기술을 통한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24시간 상시모니터링 결과 확보(콘텐츠 모니터링 기술 보유 기업의 웹사이트 이용)

·국내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 불법복제 게시물 채증 → 한국저작권보호원(COPY 112)에 직접 신고

·해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 불법복제 게시물 채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접 신고

- 발주처 선정 이슈 발생 시 불법복제 게시물 관련 맞춤형 자료 작성 제공(상시)

- 결과보고 : 매달 말,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신고 현황 작성하여 보고

* 발주처 긴급현안 발생 시, 상시 보고

□ 대학생 에브리타임 모니터링단 구축 및 운영

- 각 대학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에브리타임 모니터링단 구축(최소 20개교)

- 에브리타임 내 불법복제 파일 공유 상시 모니터링 진행

- 활동일지 등을 통해 불법복제 파일 유통 현황 파악

- 게시글 신고 진행 및 활동비 지급

- 결과보고 : 매달 말, 대학생 모니터링단 활동내역 정리하여 보고

□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 내용 안내

-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내용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안내

·해당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내용 안내

·저작권자 직접 신고를 위해 신고 방법 안내

·발주처에 안내 내용 및 진행 현황 공유

- 결과보고 : 매달 말, 안내 내역 정리하여 보고

□ 오프라인 불법복제 현황 파악

- 오프라인 불법복제 사례 제보 접수 및 신고 방법 안내

- 대학가 복사 업체 등 오프라인 불법 유통·복제 중점 감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합동으로 신학기 시즌 침해 단속 일정 조율 및 대학가 복사 업체 중심 단속 추진

- 결과보고 : 사업 종결 후 최종 사업결과 및 실적보고서 내 작성

□ 기타

- (필수) 불법복제 모니터링 전담 인력 4인 이상 배치

·모니터링 진행 시간: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출판물 불법복제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모니터링 추진 사항 및 결과 보고(매월 초)

- 발주처 제공 양식 주간성과보고(월말 월간보고 진행), 다음주 성과보고 작성 및 제출(각 주 1회)

- 착수보고회(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결과 보고 진행

- 향후 e발주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보고 및 서식 작성 등

3		과업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 모니터링 조사 과정 총괄 수행 - 모니터링 진행을 위한 자료수집 협조 -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모니터링 추진과 관련된 업무 지원										- 불법복제 신고 관련 업무 협조 - 불법복제 사이트 주소지 위치 확인 협조 -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게시물 신고 후속 조치 진행
					용역 수행사
					-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 플랫폼 및 커뮤니티 모니터링 -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게시물 신고 - 대학생 에브리타임 모니터링단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 내용 안내 - 오프라인 불법복제 현황 파악 -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Ⅲ		추진일정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온라인 불법복제 모니터링 용역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Ⅳ		일반 수행지침 및 유의사항

□ 적용 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2024년 출판콘텐츠 온라인 불법복제 모니터링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체결 시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계약서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용역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본 과업의 이행에 관하여 수시로 수행사의 과업이행 진척 및 내용을 확인하고 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을 진흥원이 행사할 경우 수행사는 진흥원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사의 책임

□ 법규준수의 의무

- 수행사는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사에 있다.

□ 책임의 한계

-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과업의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수행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의 완료 후라도 수행사의 귀책 사유에 따라 발생한 문제일 우에는 수행사의 부담으로 시정 및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인력의 교체, 과업의 추가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절차 및 방법

□ 과업수행 보고

□ 정기 및 수시보고 : 수행사는 주간‧월간 단위로 과업의 진척도 및 진행 상황을 진흥원에 유‧무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진흥원이 사업의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 보고 등을 수행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행사는 진흥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보고 방식 및 일정은 진흥원과 협의에 따라 정함

□ 결과보고 : 수행사는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 이행 결과를 모두 총괄하는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산출물

□ 전체 과업 범위의 수행 결과를 총괄하는 최종 보고서(PDF파일) 1부

□ 용역 수행에 활용한 모든 홍보 결과물(PDF파일) 1식

□ 보안 및 비밀유지

□ 수행사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보안 관계법규 및 지침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일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다.

□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82호)”관련 규정에 따른다.

□ 수행사는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아래의 경우, 진흥원은 수행사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과업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과업의 기간 및 일정에 따라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이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행하는 경우

-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수행사는 사업의 이행 및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및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본 과업으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진흥원 관련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대외비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수행사가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추진 일정 등은 예정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