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연구 용역

2024. 4.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신수와 주임	T. 063-219-2795
			E. swsw4256@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연구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2024년 11월 29일까지

□ 과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목적

□ 지역서점의 정책 수립 및 성과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에 의거한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 법령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지역서점의 모집단을 구성하여 기초현황, 매출 현황, 문화프로그램 및 정보화 현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

□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 구축

- 지역서점의 과거 변화추세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

3. 추진 근거 및 현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 근거

□ 지역서점 실태조사 현황

- 2021년 : 400개 서점(모집단)의 시범조사를 통해 「2021년 지역서점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보고서 발간

- 2022년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서점 활성화 등 내용의 출판법 개정(`22년 2월), 1,216개 서점(모집단)의 표본조사를 통해「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보고서 발간(`23년 2월)

2021년 지역서점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모집단 400개/시범사업)	⇨	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 표본조사 진행 (모집단 1,216개소/표본 50%)	⇨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전수조사 진행 (전국 지역서점 2,700여 개)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 연구진 구성

- 출판, 유통 등 현업 전문가와 통계 관련 전문가 포함

□ 조사 자문위원단 구성

- 실태조사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 4회 이상 개최(향후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포함)

- 출판산업 및 유통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 5인 이상의 자문위원단 구성

- 자문위원단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구성하며, 서점주, 지역서점 조합 등 업계 종사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2. 과업 세부 내용

□ 모집단 구축

- 2024. 4. 1. 기준 국내에 소재하며 출판법 제7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 리스트 확보 및 정리(예비-목표 모집단 단계별 리스트 구축)

･ 진흥원 제공자료 외 확보가 가능한 사업체 리스트*를 토대로 한 예비 모집단 구성(1단계), 중복 사업체 및 실질적 휴․폐업 여부 등 파악을 통한 목표 모집단 리스트(2단계)를 구분하여 조사

･ 모집단 확보 및 관리(보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실행 전략 도출(기술평가에서 제시)

* 진흥원 제공자료인 「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23년 5월) 외 유관단체/기관(「2024 한국서점편람」(’24년 2월), 전국단위도매업체 거래처 명부 등), 지자체로부터 지역서점 리스트 확보 및 중복 제거,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역서점 리스트 구축

･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구분이 필요(지역서점, 독립서점 등)하며, 지역서점 외 대형체인서점, 온라인서점, 지역총판, 기타서점 등 전국 서점 현황 제시

- 표준 코드화 설계 등 모집단 관리 방안 마련

･ 연도별 데이터 키변수 생성 및 시계열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 전수조사 진행 및 무응답 편향 보정 방안 마련

･ 수행기관은 구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되, 무응답의 경우 유효치를 추정하여 응답 조정ㆍ처리 방식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안 및 추정의 정확성 향상

･ 지역별, 매출 실적, 사업체 규모 등 표본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결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차후 진흥원 및 관계자 자문을 통해 최종 협의하여 확정

□ 조사표 설계 및 지역서점 실태조사 수행

- 조사 문항 구성 및 조사표 설계

･ 답변이 모호한 조사 문항을 개선하는 등 기존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관계자 및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문항 발굴

･ 출판산업 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의 유사·중복통계검토를 통해 유사성 및 차별성을 도출하고, 분석설문지 재정비

･ 단계별 의견수렴을 통한 조사표 설계 추진(응답자 편의, 인지실험 등을 통해 구조화된 조사표 개발)

- 소멸지역, 특수성을 가진 서점의 리스트는 우선 파악하여 고려변수로 확인하고, 정책 마련에 필요한 유형별 지표를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위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 진행

- 수행기관은 선행연구(「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항목 및 통계 방법을 개발 및 최적화하여 기술평가에서 제시

* 정량적 지표 외 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정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설문문항 제시

- 설문항목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문항목 설계의 구성틀 및 항목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설문항목 확정

- 지역서점 지원사업 효과 분석(부록 조사)

･ 진흥원 지역서점 지원사업 및 전국 지자체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현황 및 지원정책, 서점 조례 등을 파악하여 효과 분석 및 점검

･ 독서문화생태계에서의 서점의 역할 및 가치 정성평가

□ 조사 기준 및 방법

- 조사 기준연도 : 2023년도

- 조사 범위 : 전국 지역서점(전수조사)

* 전국 지역서점 수는 2024.1월 기준 총 2,484곳(「2024 한국서점편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및 응답률 제고 방안 수립

･ 응답자의 피로도 감소 및 응답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사방법 체계화

･ 설문지 응답 사례품 개당 10,000원 이상으로 산정

･ 무응답 추정 시 추정원칙, 추정표본 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제시

* 기술평가 시 ‘온라인 조사 기반 프로젝트 경험’ 명시

실사 진행	• 실사 이전에 면접원 선발 및 교육 실시 • 수행기관은 조사인력 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사 기간 중 현지 실태 파악을 위해 실사 참관 추진 • 사전 확정된 양식을 기반으로 실사 진행상황 및 주요 변수 집계치 등을 수시로 보고(조사 설계 방법, 참여도 및 회수율 제고와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 및 조사수행 전반 일정) •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행상황표와 실사보고서 등 제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실사와 전화/팩스/이메일/대면 인터뷰 병행(조사결과 보완) • 비대면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지 고유 URL 페이지 개발 및 등록 • 조사방식에 따른 설문지 디자인/인쇄(전문 편집 디자이너 활용) • 심층 인터뷰, FGI 실시

□ 조사 주요내용

- 조사 수행에 앞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 일정표 제출

- 매회 조사에서 진행하는 고정 문항 외 주제 문항을 별도로 배치하여 조사기준 시점의 주요정책 및 사항을 조사함

일반현황	서점 형태, 매장 규모 및 비율, 임차료, 종사자 수, 지역, 업종 등(서점 세부 유형에 대한 조사 필요)
영업현황	주요 취급 분야, 취급도서 현황, 거래처, 매출액 및 비중, 매입률(공급률), 할인판매 여부, 개인 고객 판매, 기관 납품 등
판매촉진활동	책 판매 활성화 활동, 인터넷 활용, 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 동아리 운영 등
유통 및 정보화 현황	POS(서점관리프로그램) 사용 유무 및 종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및 서점ON 활용 유무 및 개선점 등
지역서점 활성화 의견	지역서점 경영환경 전반, 경영의 어려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필요 정책, 지자체별 지역서점 지원혜택, 지자체 및 문체부, 진흥원의 후원 사업 참여 관련 의견

□ 자료 검증 및 분석

-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단계 자료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사완료 이전에 자료 검증 계획 제출

-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데이터 검증을 통해 수정 여부 판단

-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과에 대한 다차원 해석과 분석

□ 추가 및 보완 조사

- 조사결과 검증 간 파악된 불완전 응답자료 또는 필수 응답항목이 누락된 조사대상을 점검해 양질의 유효 응답자를 확보하고, 표본 할당대비 특정 조사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및 보완 조사 실시

□ 결과 분석

- 동일 그룹별 평균치, 응답 일관성 등을 통한 자료 검증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통계 파악, 수집

-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조사 결과 산출 및 분석

- 실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주요 변수에 대한 최종 집계치 결과 제출

□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홍보

- 보고서 주요 내용 표와 그래픽 중심의 카드뉴스 제작(인포그래픽 등 활용)

- 진흥원 SNS을 통한 댓글 이벤트 등 진행(광고료 및 이벤트 쿠폰)

- 지역서점 실태조사 홍보를 대한 구체적 실행 전략 제시

Ⅲ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과업 보고

- 정기보고 : 월간계획서 및 주간업무보고 진행

･ 조사 진척사항, 조사현장 문제점 발생 시 조치결과,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전파 여부, 조사원별 상이한 응답패턴 등

- 단계별 보고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 수시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변경, 참여인력 변경 시 등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기타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진흥원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

□ 사업 관리

- 연구진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며, 출판, 통계, 유통 등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포함해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 지역서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총괄책임 연구인력 과업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구성

･ 연구수행 조직 중 외부연구원은 제안서 제출 전 참여가능 여부를 사전에 수락 받아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용역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 책임자 결정해야함

･ 연구진 및 자문단 구성 확정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사업관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

- 수행기관 연구진과 별도로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및 검증이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출

･ 조사기획, 표본 설계 및 설문항목 구성, 결과분석, 개선사항 도출 등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실시

- 최종보고서 발간 이전 진흥원 및 교정/교열 전문가에게 감수 확인

- 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계획 수립(회의안건, 근거자료 등 포함),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 수행

□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서로 제출

･ 수행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수행 계획에 반영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태조사 수행과정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30p 내외의 요약보고서를 전자파일 양식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 연구 보고서 70부(A4판, 200쪽 내외) 제출

･ 30p 내외의 요약보고서를 전자파일 양식으로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 최종 표 및 그림 작업 디자인 관련, 보고서의 완성도와 통일성을 위해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전문 편집 디자이너 활용)

- 통계표 제출

･ 조사결과 통계표는 보고서에 수록된 전체 표를 엑셀 파일 내 정리한 형태로,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 조사결과 원자료는 확정된 모집단/설문 항목별 응답 내용을 기록한 Raw Data로 제출

※ 수행사는 제출한 원자료의 분석과 결과 통계표 교차 검증 간 자료의 불일치 또는 결과값 산출 오류의 정정 요구에 대해, 과업 종료 이후에도 보완의 책임을 가짐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세부계획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업체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모집단 리스트 검토
설문지 문항 설계
조사진행 (보완조사 포함)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외부원고 포함)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회 개최
보고서 보완 제출

※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연구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져야 한다.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수행업체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수행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한다.

가.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나.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 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진흥원은 ‘교체 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수행업체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