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과업내용서 포함)

사 업 명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
발주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7월

사업 책임자	미래산업팀	팀장	서연경	TEL: 063-219-2751	FAX: 063-219-2749
사업 실무자	미래산업팀	주임	김진영	TEL: 063-219-275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5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1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2

2. 사업추진 내용	12

3. 상세 요구사항	15

Ⅴ. 제안서 작성요령	34

Ⅰ. 사업개요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9

2. 제안서 평가 방법	41

3. 기술성 평가기준	43

4. 제출서류	4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8

6. 제안요청 설명회	49

7. 제안서 발표	49

8. 입찰시 유의사항	50

9. 기타 사항	51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3

[붙임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54

[붙임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5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9호]	57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8호 서식] 확약서

[붙임 9호 서식] 용역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붙임 10호 서식]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붙임 11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붙임 12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13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안)

[붙임 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 15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 변경 관리 내역서(별지 제9호 서식)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첨-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사업일반

□ 사업명 :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3.21.

□ 소요예산 : 금544,800,000원(금오억사천사백팔십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국제 협약 및 국내 시행법령에 따라 정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 전자출판물 포함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보 접근권 및 행사권을 보장해야 하며, 민간 주체가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해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이 전자출판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 서비스 제공자 및 제조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목적 및 필요성

ㅇ 출판사와 전자책 유통사가 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①콘텐츠의 부족 ②검색/구매/읽기 환경의 미비로 인해 어려운 실정

- ①의 경우, 진흥원의 타 사업(전자책 및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 중에 있으나,

- ②는 민간 유통사에서 자체 개발 및 서비스해야하나, 웹/앱 접근성 기술, 장애인 보조기술 연동 등의 상당한 비용과 별도의 IT 인력 소요

ㅇ 이에 민간에서 자체 해결보다는 공공에서 공통 뷰어 엔진 및 전자책 쇼핑몰 접근성 가이드를 개발한 뒤 이를 배포하는 것이 현실적·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전 자문회의 결과에 의거함(2024. 1. 24./알라딘·교보문고·예스24 참석)

3		사업내용

□ 국내 민간 유통사 뷰어 분석 및 전자책 쇼핑몰 접근성 원칙 마련

ㅇ 출판진흥원,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참고하여 유통사 뷰어 분석 및 접근성 원칙 마련

□ 국내 민간 유통사 전자책 쇼핑몰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개발 및 제공

ㅇ 유통사 쇼핑몰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로그인/검색/선택/구매/내 서재 등을 위한 접근성 UX 가이드 개발

ㅇ 유통사 쇼핑몰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스크린리더 연동을 위한 접근성 API 사용가이드 개발 (OS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 국내 민간 유통사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통 엔진 개발 및 API 배포, 기술지원

ㅇ 장애인 접근성 뷰어용 EPUB 공통 엔진 개발 및 솔루션 납품

* 모바일(앱)/웹/PC 등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

** 세부사항은 진흥원 및 유통사와 자문회의 등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

ㅇ 공통 엔진의 유통사 활용을 위한 API 및 가이드 제공(기술지원 포함)

ㅇ 유통사의 뷰어에서 스크린리더 연동을 위한 접근성 API 가이드 개발 (OS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4		기대효과

ㅇ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전자출판물 접근성 보장 기반 마련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점자도서관의 선별적 전자책 서비스(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들만 서비스 중)를 넘어 국내 출판되는 모든 분야의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확장

ㅇ 민간 유통사의 전자책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쇼핑몰 웹사이트의 간편 모드를 제공하여 장애인 사용자는 물론 비장애인 사용자의 만족도도 제고

ㅇ EPUB 뷰어 공통 엔진 활용으로 유통사별 개발기간 단축 및 사용자 학습장벽 완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사전연구 추진(’23. 4. 12.~’23. 12. 8.)

- 연구명: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용역>

- 연구결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조사연구보고서 메뉴)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해당 사항 없음(신규 사업)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사용성 측면

ㅇ (접근성 미비) 장애인 독자층에게도 민간 유통사를 통한 전자책 구매 및 구·신간을 넘나드는 독서활동의 욕구가 있으나 유통사의 쇼핑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미비함*

*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 4. 13.)

ㅇ (불필요한 소요시간) 접근이 편리하거나 간편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서비스 중간에서 상당한 이탈을 초래함

ㅇ (복잡성) 장애인 읽기용으로 사용하는 스크린리더* 호환성 부족하고, 비장애인을 위한 기능 구현에 집중하여 서비스 이용 어려움

* 서비스 화면을 읽거나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의미함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 사례1>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 사례2>

[필터 메뉴/목록 진입 화면]

→ 본문 바로가기가 없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음

→ 많은 분량의 정보 단계를 거쳐 진입,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 요구

[회원가입 화면]

<회원 로그인>	<PASS 인증>
<NICE 아이핀 인증>	<kakao 인증>

→ 접근성 결여로 서비스 도달 시간 증가

➜	(개선방안) 국내 민간 유통사의 전자책 서비스를 장애인 입장에서 최적화하고 접근성을 확보하여 사용성 제고

□ 개발 측면

ㅇ (정부 차원) 민간 자체 해결을 위한 비용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필수항목 분석과 개발에 비용 중복 발생. 장애인 사용자 중심의 뷰어 필수항목을 특정하여 공통 엔진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임

➜	(개선방안) 공공에서 공통 엔진과 가이드 개발을 통해 사용환경 조성 지원 및 효율성 확보, 민간에서 엔진과 API를 적용하여 전자책 뷰어의 접근성 강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 구현

ㅇ 민간 유통사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로 장애 여부·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경험 수준 제고

ㅇ 접근성 공통가이드를 개발하고 민간 유통사에 적용

□ 장애인도 전자책 검색·구매가 가능한 쇼핑몰의 접근성 확대

ㅇ 쇼핑몰 웹사이트 및 앱에 대한 접근성 UX 공통가이드 배포

ㅇ 도서구매 전체 프로세스(회원가입·로그인·검색·선택·구매·서재)에 대한 접근성 UX 공통가이드 배포

ㅇ 쇼핑몰 웹사이트 및 앱 업데이트를 위한 디바이스별 스크린리더 API 가이드 배포 (OS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 전자책 EPUB 뷰어 공통 엔진 개발 및 단계적 확대

ㅇ 필수 기능에 기반의 공통 엔진 구축과 API 배포

ㅇ API 사용가이드 개발 (OS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ㅇ 민간 유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접근성 제공 환경 마련

2		추진전략

□ 적용·관리 측면

ㅇ 민간 유통사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일관성을 부여하되,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보

ㅇ 민간 유통사가 공통가이드 및 엔진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기반 마련

□ 선정·운영 측면

ㅇ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 전문사업관리 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계약요청
			미래산업팀				민간 유통사 (교보, 예스24, 알라딘)
	계약의뢰
조달청
					사업관리·감독
		계약체결
			용역업체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미래산업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사업 운영 방향 결정 및 의견 제시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입찰 공고, 입찰 및 개찰, 수행사 통보 및 계약체결
재무회계팀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민간 유통사 (적용 대상)	ㅇ 접근성 UX 공통가이드 배포 및 설명 ㅇ 뷰어 공통 엔진 및 API 적용 지원
용역업체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결과 보고 ㅇ 사업 기획 및 일정 수립, 진도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안)

■: 준비단계(진흥원, 2개월, 계약 전) / ■: 개발단계(용역업체, 5개월) / ■: 안정화단계(용역업체, 2개월)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2	M-1	M	M+1	M+2	M+3	M+4	M+5	M+6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접근성 원칙 마련 및 가이드 개발
- 분석 및 원칙 수립
- 가이드 개발
- 컨설팅 적용 지원
◦뷰어 공통 엔진 구축 및 API 배포
- 기능 정의
- 공통 엔진 개발 및 납품
- 단위 및 통합테스트
- API 가이드 배포
- 엔진 및 API 적용 지원 (안정화)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서비스 이용 개념도

ㅇ (쇼핑몰) 민간 유통사 앱/웹으로 진입 후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간편 모드* 제공

* 간편 모드는 유통사 홈페이지를 사용하기 쉬운 간단한 메뉴로 접근할 수 있는 웹이며, 장애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는 범용적 형태를 의미함

ㅇ (뷰어) 사용자가 구매한 전자책을 접근성 뷰어*로 읽을 수 있도록 구축

* 접근성 뷰어는 디바이스별 기본 스크린리더(국내 점뮤율 1위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키보드 및 터치 접근성을 지원하고, 소리 내어 읽기를 지원하는 뷰어임

2		사업추진 내용

□ 국내 민간 유통사 분석 및 접근성 원칙 마련

ㅇ (접근성 원칙 마련)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성을 보장한 원칙 수립

ㅇ (사용자 경험 분석) 유통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이동 경로 검토

- 국내 민간 유통사 범위(전자책 플랫폼, 서비스 흐름 등) 선정

- 사전연구* 결과를 통해 취합한, 민간 유통사(교보문고·알라딘·예스24)별 서비스 목적과 핵심 작업을 파악

- 사용자 행동의 특성, 이슈사항 등의 사전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통사의 접근성 개선방향 수립 및 공통가이드 개발 우선순위 도출

* 사전연구: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 국내 민간 유통사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개발 및 적용 지원

ㅇ (공통가이드 개발) 민간 유통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상호작용 기준 개발

- 장애인 사용자 환경과 관점에서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 제시

- 범용적인 접근성 스타일(WCAG 2.1 기반 색상, 서식 등) 및 컴포넌트(웹 구성 단위요소) 라이브러리 추천 등을 통한 컨설팅 수행

-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회원가입, 로그인, 구매, 서재, 콘텐츠 등록 등)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접근성 제공하기 위한 원칙 마련

<접근성 원칙 및 공통가이드 개발 방향>

구분	목표	개발 수준	국내	해외
			전자정부	미국정부(웹)	영국정부(웹)
원칙‧기준	유형별 세부원칙 개발	문서	제공	제공	제공
스타일	색상, 글씨, 여백, 레이아웃, 정렬,	문서	색상, 글씨, 여백, 레이아웃, 정렬 등	색상, 글씨, 여백, 레이아웃, 정렬 등	색상, 사진, 글씨, 레이아웃, 여백 등
③ 컴포넌트	유통사별 30종 이상	문서	30종	49종	30종

□ 국내 민간 유통사 뷰어 도입용 공통 엔진 개발 및 API 배포

ㅇ (뷰어 기능 정의) 기간 내 구현할 수 있는 접근성 뷰어 기능 정의

- 사전 연구는 뷰어 접근성 기능을 1~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

- 필수항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뷰어의 접근성 기능을 정의

ㅇ (공통 엔진솔루션 납품) 접근성 전자책 뷰어 공통 엔진솔루션과 유통사 연계 기능 제공

- 장애인 사용자의 전자책 구매 이후 단계의 원활한 뷰어 실행과 가독 가능한 전자책 기능 확보

- 장애인 사용자가 전자책의 콘텐츠에 대한 누락 없이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음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뷰어 엔진 개발

ㅇ (API 및 가이드 제공) 엔진 연동을 위한 API 및 가이드 제공

- 전자책 뷰어 연동을 위한 API 개발 및 제공

- API 사용을 위한 가이드 배포

ㅇ (앱 배포 기술지원) 민간 유통사의 각 뷰어에 적용한 접근성 개선 및 엔진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 차년도 사업추진 체계 수립

ㅇ (내용) 당해 용역을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ㅇ (역할) 민간 전자책 뷰어의 성공적인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당해 용역에서 추진하지 못한 미결 과제들을 분석하여 약 3~5개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방향을 제언  *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참고

ㅇ (기타) 특히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25년 사업계획 기초자료 작성 지원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 및 기능점수 산출 포함)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39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엔진 개발을 위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엔진 및 API 개발용 장비구성
	세부 내용	ㅇ 장비 품목: 공통엔진의 라이브러리화 및 API개발 ㅇ 장비 수량: 2식 ㅇ 장비 기능: 접근성 기능을 포함한 전자책 뷰어 공통 엔진 수용 ㅇ 장비 성능 및 특징: 현재 운영 중인 뷰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 최적화 및 솔루션 납품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개발의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성 기능 구현을 위한 개발 공통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인 서비스 최우선 항목) iOS 모바일 웹 및 앱 환경을 중심으로 개발 * 최근 3년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접근성 전자책 사용 환경: Web 14%, APP 86% (iOS 41% + Android 16% + Windows 29%) ㅇ 민간 유통사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외부 솔루션(각종 API, 검색, 인증, 결제, TTS 등)과 연동 및 개발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현 ㅇ 최신 트렌트와 기술을 고려하여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화 ㅇ 이용기기 및 브라우저와 영향을 최소화, 일관성 있게 화면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민간 유통사의 사용자 경험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유통사의 접근성 원칙 수립 및 사용자 경험 분석

세부

내용

ㅇ 대상: 민간 유통 3개사(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ㅇ 범위: 각 유통사의 전자책 플랫폼

- 서비스 목적과 핵심 작업을 파악

- 사용자 행동의 특성, 이슈사항 등의 사전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통사의 접근성 개선방향 수립 및 공통가이드 개발 우선순위 도출

구분	분석 항목
회원가입	회원가입 간 간소화 회원 가입 정보의 시인성
로그인	간편 로그인, 로그인 세션 유지
도서 목록 / 장바구니	원하는 도서 / 전자책 검색 가능 여부 도서 검색에서 장바구니까지 경험의 연속성 장바구니 담고, 구매까지 경험의 연속성
검색	추천 검색어 / 최근 검색어 등의 편리성 원하는 상품군에 대한 접근성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확인
결제	결제 관련 항목 및 과정 활용의 편리성 보유 캐시 / 제휴 포인트 등을 사용 가능 여부 다양한 결제 수단의 사용성

- 분석 범위는 분석 과정과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ㅇ 「W3C WCAG 2.1」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항목 중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추출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UX 공통가이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성 정의 및 상호작용 기준을 토대로 공통가이드 개발
	세부 내용	ㅇ 민간 유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정의 - 장애인 사용자 환경과 관점에서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 제시 - 범용적인 접근성 스타일(WCAG 2.1 기반 색상, 서식 등) 정의 - 컴포넌트(체크박스, 버튼, 탭, 텍스트 입력 등) 정의, 라이브러리 추천 ㅇ 상호작용 기준 마련 -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회원가입, 로그인, 구매, 서재, 콘텐츠 등록 등)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접근성 제공하기 위한 원칙 마련 ㅇ 유통사 3사(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대상, 쇼핑몰 웹사이트의 ‘간편 모드’ 권고안으로서의 접근성 UX 공통가이드 개발 및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스크린리더 사용가이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크린리더 연동을 위한 API 사용가이드 개발

세부

내용

ㅇ 민간 유통사의 간편 모드 제공에 대한 API 가이드 개발

- 간편 모드 설계 및 구성은 유통사 영역임. 유통사 선택에 따른 홈페이지

및 연결페이지에 기능 요구사항(SRF-003)에 따라 접근성 개선

ㅇ 각 페이지는 스크린리더와 최적화할 수 있도록 API 사용가이드 개발 (OS

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유통사 홈페이지 및 연결페이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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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뷰어 공통 엔진 개발 (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중심의 접근성 뷰어 공통 엔진 개발 환경
	세부 내용	ㅇ 뷰어 접근성 주요 기능의 대응이 가능한 엔진 개발 - 유통사 웹 및 앱 서비스 속도 유지 ㅇ EPUB 표준규격인 EPUB2, EPUB3, EPUB Accessibility 통합 지원 ㅇ 스크린리더와 호환성을 확보한 기능 구축 - 키보드 명령(단축키 또는 제스처) 사용 지원 - 메뉴/버튼/단추 및 컨트롤에 대한 명확한 이름 지정 등 - 최소 지원 OS 버전 및 호환성 기반 연동 ㅇ 화면을 끈 상태에서도 전자책 읽기가 가능하도록 백그라운드 기능 제공 ㅇ 뷰어 엔진에서 사용되는 TTS는 각 유통사가 특성에 따라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뷰어 공통 엔진 개발 (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성 뷰어 엔진 기능 정의

세부

내용

ㅇ 뷰어 진입을 위한 기본 기능 정의

- 파일 열기/닫기, 재생/정지, 현재 위치 저장, 본문 렌더링 등

ㅇ 개발 전자책 뷰어 사용성 제공

- 접근성 3단계 우선순위 중 본 사업에 적용하는 필수 기능을 정의

<사전연구에서 도출한 단계별 접근성 뷰어 기능>

기능	1단계	2단계	3단계
화면 환경 설정	- 고대비 설정 - 배경색 및 글자색 변경 - 페이지 모드	- 폰트 크기 조걸 - 폰트 변경 - 빠른 접근 아이콘 사용	- 화면 밝기 조절 - 줄 간격 조절 - 글자 간격 조절 - 여백 조절 - 단어 간격 조절 - 단락 간격 조절 - 강조 또는 하이라이트 색 변경 - 스크롤 모드
특수 콘텐츠 읽기	이미지 대체 텍스트 읽기 - 특수 문자 읽기 - 수식 콘텐츠 읽기	- 주석 읽기 - 링크 읽기 - 표의 셀/행/열 내용 읽기
음성 재생/ 출력	- 음성 속도 조절 - 재생/정지	- 음성 피치 조절 - 음성 볼륨 조절 - 현재 위치 읽기 - 모든 콘텐츠 접근/ 올바른 순서로 재생	- 제목, 단락, 목록 항목 등 읽기 시작 시 pause
이동 및 탐색	- 페이지 단위 이동 - 문단 단위 이동 - 목차 단위 이동 (단축키 및 UI 활용한 목차 이동)	- 링크 이동하기 - 검색 및 확인 - 목차 선택 및 이동	- 줄 단위 이동
목차 보기	-	- 제목 목차 보기	- 표 목차보기 - 이미지 목차보기
멀티미디어/ 인터랙션			오디오, 비디오 재생 단축키를 사용한 인터랙션 실행/음성
미디어 오버레이			미디어 오버레이
북마크 및 메모			북마크/메모 지정 북마크/메모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API 가이드 제공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뷰어 연동을 위한 API 가이드 제공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뷰어 엔진 연동을 위한 API 및 가이드 제공(제공대상: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 전자책 뷰어 연동을 위한 API 개발 및 제공 - API 사용을 위한 가이드 배포 ㅇ 뷰어 공통 엔진 적용 시 접근성 개선 및 엔진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 접근성 기능 개선 및 엔진 운영 지원 - 기능 활용을 위한 스크린리더 최적화 지원 (OS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유통사 서비스 충돌 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솔루션 연동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솔루션 이용을 위한 연동성 확보
	세부 내용	ㅇ 공통 뷰어 엔진 및 뷰어와의 호환을 위한 스크린리더 API 가이드 제공 ㅇ 민간 유통사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타 외부 솔루션(각종 API, 검색, 인증, 결제, TTS 등)과 연동성은 유통사에서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X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X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X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X를 지원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동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공통뷰어 엔진 라이브러리 및 API를 유통사의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통합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기본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는 민간 유통사가 처리함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용역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업체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 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 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 제공 ㅇ 엔진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납품물에 대한 하자 발견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으로 하자 발견 시 튜닝 또는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투입 인력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금지함 ◦ 차년도 사업추진 체계 수립 관련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인력으로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사업수행계획서를 통해 개발 계획, 납품 등의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

ㅇ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내 긴밀한 협렵관계 유지 및 세부 협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단계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프로젝트 관리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월간보고서	1부	월간보고 시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시
	완료보고서	1부	완료보고 시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1부	분석 완료 후
개발	접근성 UX 공통가이드	1부	각 개발 완료 후
	스크린리더 API 가이드	1부
	뷰어 API 가이드	1부
	뷰어 인터페이스 정의서	1부
	뷰어 인터페이스 명세서	1부
테스트	테스트 결과서	1부	테스트 및 이행 완료 후
	사용자 매뉴얼	1부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가이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유통사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뷰어 공통 엔진 도입 및 API 배포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과 기술지원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 컨소시엄 불허)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를 준용하여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사유: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붙임 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별지 8호 서식) 참고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4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을 준용하여,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 상에 안내한 ‘기술성 평가기준’(43~44쪽)에 따름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차)

【차등점수제】

❍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 점수를 부여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를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기술평가를 실시한 결과, 90점 만점에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협상 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기술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현황 (정량평가) (10)	사업 수행실적	- <참고>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함	5
	경영상태	- <참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준함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업체의 전문성, 차년도 사업추진 체계 수립 관련 전문 컨설턴트 투입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적용기술, 개발환경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 품질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90

【참고】 일반현황 정량평가 기준

① 사업 수행실적 : 배점 5점

- 유사용역의 정의 :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용역

- 평가주체 : 발주기관의 사업담당부서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점)	비 고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489백만원)	100% 이상	5.0	탁월
	70% 이상 ~ 100% 미만	4.5	우수
	40% 이상 ~ 70% 미만	4.0	보통
	10% 이상 ~ 40% 미만	3.5	미흡
	10%미만	3.0	저조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4>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5>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배점 5점

- 평가주체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부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제출서류

ㅇ 정량평가 관련 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실적증명 서류[붙임 제3호 ~ 제4호 서식 활용]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정성평가 관련 서류

제안서[붙임 제1호 ~ 제2호, 제5호 ~ 제6호 서식 활용]

제안요약서(실제 기술평가 발표 시 활용하는 요약서)

※ 정량 및 정성 제안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ㅇ 기타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제7호 서식]

확약서[붙임 제8호 서식]

그 외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출 서류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상기 서류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 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 바람.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문의처

- (제안서 관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미래산업팀 ☏ (063)219-2753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7		제안서 발표

ㅇ 개최일시 및 장소: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

ㅇ 제안서 발표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고,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만 평가)※ 참석 시 신분증 지참

ㅇ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업체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입찰참가순)로 제한하며,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ㅇ 제안서 외 별도의 발표 자료를 준비한 경우,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안설명회 현장에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추가 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ㅇ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안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상 또는 서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진흥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진흥원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진흥원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한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민간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 출판 유통사(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예정)와 공동활용을 할 계획이 있음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본사업의 원가는 과업 특성상 기능점수방식과 투입공수 방식을 혼용하여 산출되었으며, 기능점수방식 부문(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기능점수 총계는 535.50 FP임

[붙임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3. 주요사업실적

4. 사업실적증명서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기술적용계획표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8. 확약서

9. 용역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10.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11.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3. 비밀유지 계약서(안)

14.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만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시하고,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미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 4호 서식]

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계약 이행 실적 내용	계약건명				구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타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 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금액
				원			00%	원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 3년 이내 수행이 완료된 유관사업 실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 발급유효기간 : 제출일(입찰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공동계약일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증빙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기관의 날인이 있는 사실과 상위 없음 및 신청자의 사용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상기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확인 및 인력정보 관리를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핵심인력의 성명, 소속 및 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및 용역참여 대상에 제한이 있음 20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8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입찰건명 :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

당사는 상기 입찰 관련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사전에 공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속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 번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9호 서식] 계약체결 시 작성

용역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교육 실시 확인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재해‧재난 발생 대비 위기 대응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5. 본 업체는 진흥원의 정보보안업무 등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6. 본 업체는 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붙임 10호 서식] 계약완수 후 작성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교육 실시 확인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여,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를 유출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진흥원의 정보보안업무 등 관리지침,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용역 완수 후에도 관련자료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수요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했습니다.

4. 본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모든 자료는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통한 완전 삭제하여 본 대표명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본 업체는 사업완료 후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3. 기타 본 사업완료 후에도 해당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붙임 11호 서식] 계약체결 시 작성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12호 서식] 계약체결 시 작성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붙임 13호 서식] 계약체결 시 작성

비밀유지 계약서(안)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 1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별지 제9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사항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