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과업내용 포함)

사 업 명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8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입찰 · 계약방법 관련	재무회계팀	장정화 차장	T. 063-219-2734
			E. jhjang@kpipa.or.kr
과업 · 제안요청 관련	미래산업팀	김진영 주임	T. 063-219-2753
			E. kimjy@kpipa.or.kr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과업개요	3

2. 감리대상사업 개요	4

II. 사업추진 방안	5

III. 제안요청 내용

1. 공통 및 특수 사항	6

2. 과업 추진단계별 요구 사항	9

3. 감리원 자격요건 및 편성	12

4. 과업 수행 일반지침	13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서류 안내	17

2. 제안서 작성 내용	17

3.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등	19

4. 제안서의 효력	21

Ⅴ.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22

2. 제안서 평가	23

3. 기술평가회 개최	2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7

[서식 제1호] 사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8

[서식 제2호] 감리세부일정	29

[서식 제3호] 감리원 편성내역	30

[서식 제4호]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	31

[서식 제5호] 확약서	32

[서식 제6호] 정보비공개 동의서	33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4

[서식 제8호] 보안 확약서 및 서약서(계약 체결 시 작성)	35

[서식 제9호]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용역 수행 시 사용)	37

[서식 제10호] 감리회의록	38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39

[붙임 1] 보안특약 조항	40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45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46

Ⅰ. 제안요청 개요

1		과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 효율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ㅇ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

□ 관련 근거

ㅇ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1항 제2호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ㅇ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

□ 과업 개요

ㅇ 과업명: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완료일(2025.3.21.)까지

ㅇ 감리형태: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부가세 포함)

※ 산출근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 NIA 대표 홈페이지(메인 메뉴: 지식정보→기타  자료집→정보시스템 감리자료집)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및 공수 계산 프로그램(엑셀) 참조)

2		감리대상사업 개요

□ 감리대상사업 개요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천원, VAT 포함)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MD)	최소 감리 기간 (일)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미정	x	o	o	83,000	62	6

□ 주요 내용

ㅇ 국내 민간 유통사 뷰어 분석 및 전자책 쇼핑몰 접근성 원칙 마련

- 출판진흥원, ｢2023년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 참고하여 유통사 뷰어 분석 및 접근성 원칙 마련

ㅇ 국내 민간 유통사 전자책 쇼핑몰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개발

- 유통사 쇼핑몰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로그인/검색/선택/구매/내서재 등을 위한 접근성 UX 가이드 개발

- 유통사 쇼핑몰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스크린리더 연동을 위한 접근성 API 사용가이드 개발(OS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ㅇ 국내 민간 유통사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통 엔진 개발 및 API 배포, 기술지원

- 장애인 접근성 뷰어용 EPUB 공통 엔진 개발 및 솔루션 납품

- 공통 엔진의 유통사 활용을 위한 API 및 가이드 제공(기술지원 포함)

- 유통사의 뷰어에서 스크린리더 연동을 위한 접근성 API 가이드 개발(OS별 스크린리더 한계사항 수정은 제외)

※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공고(입찰공고번호 20240800280 - 00) 참고

Ⅱ. 사업추진 방안

□ 추진 목표

ㅇ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용역｣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

ㅇ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추진 전략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를 준수

□ 추진 체계

ㅇ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 협조				사업추진
	재무회계팀			계약요청	미래산업팀		사업관리·감독
						사업관리·감독
					감리 수행사			감리대상사업 수행사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감리

ㅇ 추진 역할

추진처	주요역할
미래산업팀(사업총괄)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감독
재무회계팀(계약체결)	ㅇ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감리 수행사(사업주관)	ㅇ 운영 관련 세부내용 기획 및 추진 ㅇ 차량 관리 및 안전 관리 ㅇ 사업 홍보 ㅇ 사업 종료 후 결과(실적)보고서 제출 및 자산 인계 등

□ 추진 일정

ㅇ 설계단계 감리: 2024년 9월초(예정)

ㅇ 종료단계 감리: 2025년 2월중(예정)

Ⅲ. 제안요청 내용

1		공통 및 특수 사항

□ 공통 사항

ㅇ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Ⅱ-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해야 함

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수행 필요.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최소 감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ㅇ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고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ㅇ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ㅇ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포함

주1) 각 항목은 발주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ㅇ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ㅇ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특수 사항

ㅇ 본 감리 대상사업은 입찰공고 등 사업자 선정과정 중에 있으므로, 사업의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공고(입찰공고번호 20240800280–00) 참고 바람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수행사는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에 의거하여, 진흥원과 수행사가 합의한 경우로서 수행사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변경 심의 예외 가능

ㅇ‘13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전면 제한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감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짐으로 감리역할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선 등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감리사업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바람

2		과업 추진단계별 요구 사항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함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함

ㅇ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 참석 명단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함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CD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3		감리원 자격요건 및 편성

□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서식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1. 상근 감리원의 퇴사

2.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감리대상 사업의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 현장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해당 기관의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5.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위 표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비상근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상근 감리원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4		과업 수행 일반지침

□ 적용 범위

ㅇ 본 제안요청서는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법규 우선 준수

ㅇ 수행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함

□ 용역감독의 권한

ㅇ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수행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 수행사의 책임

ㅇ 책임의 한계

-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수행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ㅇ 법규준수의 의무

- 수행사는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사에 있음

□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ㅇ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함

-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 용역수행자의 교체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수행사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 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진흥원은 ‘교체 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사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ㅇ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함

ㅇ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업)기간이 끝난 후라도 수행사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해야 함

□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져야 함

ㅇ 수행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서식 제8호)를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ㅇ 수행사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수행사가 져야 함

□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수행사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문서 및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의 해제, 해지

ㅇ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진흥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진흥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ㅇ 수행사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서류 안내

□ 제출 기한/장소/방법: 당해 입찰의 “입찰공고서”를 따름

□ 제출 서류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ㅇ 제안서 1부

ㅇ 기타서류

- [서식 제5호] 확약서 1부

- [서식 제6호] 정보비공개 동의서 1부

-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제안서 작성 내용

□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4. 감리인력

5.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 점검 내용

ㅇ 감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ㅇ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점검 방법

ㅇ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해야 함

□ 감리 일정[서식 제2호] 및 절차

ㅇ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ㅇ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ㅇ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인력[서식 제3~4호]

ㅇ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ㅇ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ㅇ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ㅇ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이행 실적(감리 분야 명기)

ㅇ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기타 지원사항

ㅇ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3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등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일반사항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안내한 서식 및 지침에 의해 작성하되, 안내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향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1)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3)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색인표 제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ㅇ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 제안서 권장 규격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A4, 세로 방향, 백색 용지, 50매 내외, PDF 형식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제안서의 첨부문서: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문서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시기 바람

- 서식 및 항목 구분 순서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80>

1.        <14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8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ㅇ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및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사가 임의로 수정․보완 불가함

ㅇ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며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조정함

ㅇ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ㅇ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본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Ⅴ.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 불가함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제안서 접수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 허용 여부 : 허용하지 않음

- 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발주사업부서-협상대상자) → 낙찰자 선정(협상성립 시) → 계약체결

ㅇ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次)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용규정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 평가점수 산정방식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ㅇ 기술평가 방식 : 제안서 평가위원은 당해 입찰공고에 부친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5인 이상)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기술평가 점수는 전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최종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단,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함)

-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가격평가 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따라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수행 (20점)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일정관리 (10점)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30점)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상근감리원의 비율	10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0
지원부문 (20점)	그 밖의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10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적정성 (10점)	사업 이해도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합계>			90

ㅇ 기술성 평가 항목 및 기준

※ 산출공수(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서 산출한 투입공수)보다 많은 감리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용역제안 요청서에 ‘상기 사업은 ○○○으로 인해 산출공수 보다 많은 인력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요구투입공수(MD)(제안요청시 적정한 수준이라고 요구하는 공수) 제시할 수 있다.

※ 감리인력 구성항목에서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과하여 제안한 투입공수(MD)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3		기술평가회 개최

□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개최

ㅇ 개최일시 및 장소

- 9월 중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주 본원(예정)

*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ㅇ 제안서 발표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고,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함(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제출한 제안서의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책임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 필수(발표 참석 시 신분증 지참)

- 업체당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입찰참가 순)로 제한하며,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서면 평가만 실시함

- 제안서 발표회에서는 서류제출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발표하며,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함(추가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및 붙임 문서

문 서 번 호	문 서 명
서식 제1호	사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감리세부일정
서식 제3호	감리원 편성내역
서식 제4호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
서식 제5호	확약서
서식 제6호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8호	보안 확약서 및 서약서
서식 제9호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제10호	감리 회의록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붙임 1	보안특약 조항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 제1호】사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참가사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팩스)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여성·장애인 기업 여부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2호】 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3호】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 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제4호】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5호】 확약서

확 약 서

입찰건명 :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

당사는 상기 입찰 관련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사전에 공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속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 번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정보비공개 동의서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업무내용 등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상기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제1호 ~ 제11호) 확인 및 인력정보 관리를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핵심인력의 성명, 소속 및 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및 용역참여 대상에 제한이 있음 20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8호】 보안 확약서 및 서약서(계약 체결 시 작성)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 감리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사용환경 조성 감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감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9호】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용역 수행 시 사용)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감리 회의록 서식(용역 수행 시 사용)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피감기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