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운영 시뮬레이션 및 도입 연구

2025. 3.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김단비 대리	T. 063-219-2792
			E. lilas@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업 건명 :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운영 시뮬레이션 및 도입 연구

□ 과업 목적 :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 추진 방안 마련, 국내 도입 방향 및 입법안 도출을 위한 법적 근거 제시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10.까지

□ 과업 예산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도입 검토

[공공대출 보상 제도]

· 공공대출 보상 제도(PLR, Public Lending Right)는 저작권의 지분권 중 하나로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저작물의 판매에 영향을 미쳐 저작자와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도서관의 도서 대출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34개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도입 필요성은 198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음.

· 공공대출 보상 제도는 독서 인구 감소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수요층 붕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계, 출판계 등을 보호하고, 창작 활성화 및 업계 성장을 유도 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음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 다만, 제도적 유용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공공 대출에 따른 도서 판매 감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등을 고려하여 공공대출 보상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자 함.

·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는 도서 대출로 발생하는 재산권 손실 대한 피해 보상 개념이 아닌, 공공대출이 이루어지는 한국어 출판물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제도임.

· 법제(필요 여부, 필요시 사례 분석 및 제·개정안 제시 등), 적정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시뮬레이션, 재원 조달 및 예산프로그램(항목별 재원 배분, 단가, 물량, 기간 등) 등의 검토를 통해 국내 출판산업 지형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자 함.

□ 과업 목적

-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도입 근거 및 방안 마련

· 본 연구는 공공 대출 출판물의 저작 기여자(작가, 출판사 등) 대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한 지원 체계 및 규모 추정 등 연구 수행

- 국내 도입 방향 및 입법·예산 프로그램(안) 도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 마련

·	본 제도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근거 법령, 예산 프로그램 등 법제 및 재정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법령 및 예산 프로그램(안) 도출 등 구체화된 시행계획 마련을 통해 제도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 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법률, 경제·재정, 도서관 정책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

* 법률 및 경제·재정 분야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일 것

- 과업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문헌 연구 및 국내·외 사례·지표 조사

- 국내·외 관련 연구 및 사례(법령, 예산 프로그램, 사업 등) 조사

- 종별 판매 및 대출 현황 등 출판계 및 도서관계 관련 주요 지표 조사

□ 사례 및 쟁점 비교·분석 및 추진안 마련

- 국가의 법제·재정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하기 적정한 사례나 시사점 도출

- 제도 설계, 입법안 마련, 실제 운영 등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출판계, 도서관계, 창작자 등) 파악,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분석 및 이해

- 법 조항 및 예산 프로그램안 제시

□ 시뮬레이션 설계 및 추진 결과를 통한 제도 운영 방향 제시

-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표본을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도 실행시 경제적 타당성 평가, 현실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안

- 시뮬레이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예산프로그램안 및 운영방안 제시,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등

2. 과업 주요 내용

사례 조사 및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설계 및 추진		방안 및 법안 제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설정 시나리오에 따른 실효성 평가 등	⇨	예산프로그램안 및 운영방안 제시
문헌조사 및 국내외 사례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도 설계 간담회 운영 지원
↓				법안 제시
추진방향 제시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및 법안 제시

□ 연구 추진 체계도

□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용역처 선정
착수보고회 개최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설계 및 추진
중간보고회
연구결과 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물 제출
제도설계 간담회

□ 연구 내용(안)

주요 과업

세부 내용

1. 문헌조사 및

주요 입장 분석

ㅇ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확보

- 연구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조사

· 최근 공공도서관 관련 주요 지표 조사(공공도서관 수, 도서 자료 수, 대출권 수 등)

· 출판‧도서관 관련 타 지원 정책 등과의 차별점(중앙/지자체 정책 모두 포함) 및 중복성 여부 검토 ⇒ 재정 투입 효과 측면에서의 차이 분석 요망

- 제도 관련 국내·외 논의 과정 및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분석

- 문화‧산업정책 및 경제학·재정학적 측면에서의 공적재원 투입 필요성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제시

2. 해외 사례 분석

ㅇ 해외 도입 국가의 근거 법률 분석 및 추진 사례 분석

- 도입 국가 34개 중 분석에 유의미한 주요 국가 10개국 내외를 선정하여 제도 시행 근거 법률 및 하위 법령 등 법제 비교 분석

- 공공대출 보상 제도 시범 실시 국가(대만), 도입 국가 중 주요 국가의 추진 내용 및 주요 성과, 한계점, 그에 대한 개선 사례 등 조사

3. 의견 수렴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FGI, 좌담회, 구조화된 설문조사 등)

- 출판계, 도서관계, 창작자 단체(저자·번역가·삽화가 등)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및 실시

-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내용 분석

- 시뮬레이션 실시 유의사항 및 주요 쟁점 정리 및 분석

4. 시뮬레이션 추진 방향 제시

ㅇ 자료 조사, 사례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주안점 등 도출

ㅇ 사업 재원 검토(일반회계, 기금, 부담금, 민간 기여 포함)

-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확보에서의 분석과 연계 요망

5. 시뮬레이션 설계 및 추진

ㅇ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나루> 국·공립 대출 DB 시스템 활용 방안 마련,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표본 설정

ㅇ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원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 그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현실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ㅇ 추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장단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이를 통한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법제화 등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 마련

ㅇ 시뮬레이션 추진 방안 설계

- 지원 도서의 범위 설정(도서, 학습서, 사전류, 만화 등)

- 지원 연도의 기준 설정(출판 후 최근 5년, 10년 등)

- 지원금 산정 기준 설정(비율, 상‧하한 설정)

- 지원금 지급 방식

- 대상 도서관 설정(전국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등)

- 지원 대상 범위(작가, 출판 등)

- 공동 저작자 다수일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등

ㅇ 시범 운영 안내 및 홍보, 시뮬레이션 추진

- 보유 도서 수, 대출 도서 수 등 고려하여 참여 도서관 선정

- 제도 시범 운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전 안내 실시 등

※ 시뮬레이션 사례 수, 참여 도서관 수, 참여 개월 등 세부 추진 내용은 추후 협의 예정

6. 예산프로그램(안) 및 운영 방안

ㅇ 시뮬레이션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예산프로그램(안) 및 운영 방안 제시

ㅇ GDP(국내총생산), 인구, 도서 구입비, 공공대출 규모, 출판시장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 규모 추정

7. 「제도 설계 간담회」

참여 및 운영 지원

ㅇ 총 3회 이상 운영

ㅇ 연구 보고 이후 업계·도서관계·저자단체가 참여하게 될 제도 설계 간담회 시 △ 시뮬레이션 결과, 예산 프로그램안 및 운영방안 발표 △ 간담회 논의 사항의 주요 쟁점 분석 정리 △ 논의사항 반영한 지원금 최종 규모 추정 등

8. 법적 근거 도출

ㅇ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도출

- 별도 입법안, 도서관법 및 행정 입법안 등 입법안 도출 및 세부 내용 제시

-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등 제언

9. 제도 도입 시

파급 효과

ㅇ 제도 도입에 따른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

※ 세부내용은 진흥원/용역수행자 간 협의 후 조정 가능

3. 기대효과

□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로 제도 마련을 위한 실증적 근거 마련

-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장·단점 및 예상 문제점 도출, 법제화 및 예산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 제시

□ 제도 도입을 통한 출판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

- 도서관 대출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 등 개선된 창작 환경 조성, 재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 다양한 저작물이 창작되고 발행됨으로써 사회·문화적 자산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연구 및 관련 법 제도, 사례 검토(해외 사례 포함)

- 기존 연구 결과 분석 및 이해관계자 집단별 주요 쟁점 파악

- 관련 해외 법 조항 및 추진 사례 및 성과, 한계점 조사 분석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구성 : 출판계, 도서관계, 창작 분야(저자·번역가·삽화가 등).

· 분야별 5명 이내 구성, 총 15명 이내

- 운영 : 총 4회 (분야별 회의 각 1회(총 3회), 전체 회의 1회)

· 전체회의는 각 분야에서 최대 2인으로 구성, 총 6명 내외로 추진

· 전문가 인터뷰 등 회의록 작성

-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안 설계 및 추진, 추진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 해당 분야·대상에 대해 제도 도입안 및 경제적 효과 등 검토를 위한 의견조사(설문조사 등)

- 출판계, 도서관계, 창작 분야 등 제도 시행 시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 및 대상 특정

□ 시뮬레이션안 설계 및 시범 실시 등

- 과업 기간 내 적정한 시뮬레이션안 도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실시, 실행 결과 분석 및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 등 파악

□ 「제도 설계 간담회」운영‧지원

- 연구 보고 이후 유관 업계‧도서관계‧저자 단체를 포함한 간담회 운영 및 후속 지원(3회 이상)

※ 간담회 운영 및 시기 관련 향후 세부 협의

□ 연구결과 기반 정책적 제언

- 입법안 도출 및 세부 내용 제시,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시 고려 사항 제언,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결과평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8조(정책연구 결과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1개월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 ‘불합격’인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보고서 초안은 과업 종료일 4주 내 제출 →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 제출

- 제출 방식

· 인쇄본 : 연구 보고서 70부(A4판, 200쪽 내외) 제출

· USB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 「공공대출도서 지원 제도 운영 시뮬레이션 및 도입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 법률, 경제·재정, 도서관정책 등 등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필히 포함해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보조연구원 포함 5명 내외).

- 사업 관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용역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역 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용역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수행자'는 '진흥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책임

-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해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귀속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용역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가.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나. 과업 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 '용역수행자'는 업무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어문 저작물,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과 관련된 제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학술발전 및 현장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원문 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이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 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용역수행자'는 서면으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도고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연구 기간, 인력, 내용 등의 추가 및 누락)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용역수행자'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과업 내용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된 추진 일정 등은 예정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