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3~2024년 국내 출판 수출 현황 조사 연구

2025. 5.

과업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신수와 주임	T. 063-219-2795
			E. swsw4256@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3~2024년 국내 출판 수출 현황 조사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5.(금)까지

□ 과업금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 국내 출판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 및 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국내 출판물 수출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여 현지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향후 수출 전망을 제시

□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주요 트렌드와 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출판업계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

□ 출판물의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하여 해외시장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

□ 출판 수출 지원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

3. 과업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출판 콘텐츠 수출 전략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권역별·국가별 전략적 진출 방안 도출하고, 해외 출판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 국내 출판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 제시하고, 국내 출판업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 진흥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화 방안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 활용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 연구진 구성

- 출판, 수출 등 현업 전문가 및 통계 관련 전문가 포함

□ 조사 자문위원단 구성

- 연구조사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 2회 이상 개최(설문항목 설명 및 검토, 주요 결과 검토 및 분석 등)

- 출판산업 및 수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 3인 이상의 자문위원단 구성

- 자문위원단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구성하며, 출판사, 에이전시 등 업계 종사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동일 연구 사업 내용

구분	2020	2023	2025
조사 대상	`18~`19년 계약 기준 출판사 대상	’20∼’22년 계약체결 건 기준 출판사 대상	’23∼’24년 계약체결 건 기준 출판사 및 에이전시 대상
조사 내용	도서 및 작가별 해외 수출 현황 조사	저작권 및 완제품 수출 현황 조사	저작권 및 완제품 수출 현황 조사
조사 건수	조사 응답 : 1,016개 자료작성: 수출 1,220건(94개사)	조사 응답 : 423개 자료작성: 수출 1,025건(53개사)	목표 표본 : 1,000개 수출건 자료 : 1,500건 이상

2. 과업 세부 내용

□ 조사대상 구축

- 진흥원의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출판사(약 400여 곳) 및 출판콘텐츠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국내 출판사, 에이전시 리스트 확보 및 정리(예비-목표 모집단 단계별 리스트 구축)

･ 진흥원 제공자료 외 확보가 가능한 사업체 리스트*를 토대로 한 예비 모집단 구성(1단계), 중복 사업체 및 실질적 휴․폐업 여부 등 파악을 통한 목표 모집단 리스트(2단계)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대상 확보 및 관리(보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실행 전략 도출(기술평가에서 제시)

□ 조사표 설계 및 설문조사 수행

- 조사 문항 구성 및 조사표 설계

･ 답변이 모호한 조사 문항을 개선하는 등 기존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관계자 및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문항 발굴

･ 기존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판사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높은 통계 확보를 위한 설문 재설계 추진

･ 수행기관은 선행연구(「2020~2022년 국내 출판 수출현황 조사 연구」(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항목 및 통계 방법을 개발 및 최적화하여 기술평가에서 제시

선행 연구 개선 의견	과도한 정보 요구(계약 조건, 인세율 등)로 출판사의 응답 부담 및 참여율 저조 - 설문 항목을 간소화하고, 출판사 제공 가능한 정보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 - 도서명 등 계약조항 정보 대신 장르별·권역별 통계 중심 조사로 전환 고려 - 금액은 구간별로 수집하며, 선인세는 범위로 표현하는 방식 검토 출판사와 에이전시 대상 조사 방식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하며, 통계 기준 설정 시 표준화된 용어 사용
기존 항목	- (기본사항) 도서명, 작가명, 출판사명, 분야 - (계약사항) 수출국(권역), 수출 출판사명, 선인세(범위), 계약부수, 계약기간, 계약방식(직접 혹은 에이전시), 라이센싱 계약 상태 (출판 외 계약 방식) - (기타사항) 전자책 계약여부, 현지출간여부, 현지 도서명, 출판사 자체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출판사의 해외 출판전시회 참여 여부 등 - (출판사 정보) 출판사 규모(직원 기준), 진흥원 수출지원 사업 참여 여부, 출판사 해외 진출 전략 및 향후 계획, 출판사의 현지화 전략, 주요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및 협력 현황, 출판사의 수출 성과 및 주요 도서 등

･ 설문항목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문항목 설계의 구성틀 및 항목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설문항목 확정

- 조사 기준 및 방법

･ 조사 기준연도 : 2023~2024년(2개년 수출 자료)

･ 조사 대상 : 진흥원의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출판사(약 400여 곳) 및 출판콘텐츠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국내 출판사, 에이전시

* ’23∼’24년 실제 계약서 체결 건 기준(출판콘텐츠 저작권 및 완제품 수출 체결 건)

･ 조사 방법 : 출판 수출 설문 및 실태조사(유선,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수행

･ 조사 목표치 설정 : 목표 표본 1,000개사 / 수출 건수 1,500건 이상(연간 700건 이상, 2년 수출 실적)

* 설문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응한 출판사에 수출 건당 자료 작성비 지급(해외 수출 자료 작성 1건당 10,000원)

*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및 응답률 제고 방안 수립

- 조사 지침서 개발 및 면접원 교육

□ 주요 내용

- 조사 수행에 앞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 일정표 제출

- 권역 및 국가별·분야별 수출 현황 분석

･ 주요 국내 출판 콘텐츠 권역별·국가별 현황 분석

* 권역 및 국가별, 분야별 진출 콘텐츠, 계약조건 등 분석

･ 주요 수출 건에 대한 사례 분석

- 수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전략 제언

･ 권역 및 국가별, 분야별 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권역 및 국가별, 분야별 시장 운영 및 시장 확대 방안 마련

･ 출판 콘텐츠와 시장 운영 전략 분석

･ 진흥원 수출 지원 사업 추진 방향, 보완점 등 제언

□ 자료 검증 및 분석

- 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단계 자료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사완료 이전에 자료 검증 계획 제출

-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데이터 검증을 통해 수정 여부 판단

-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과에 대한 다차원 해석과 분석

- 보고서 주요 내용 표와 그래픽 중심의 카드뉴스 제작(인포그래픽 등 활용)

□ 보고서 작성

3. 과업수행 지침

□ 조사연구 기획

- 과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 내용이 연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계획서, 예산 산출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

-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 계획 등은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 후 추진

□ 연구진 구성 관련

- 연구진은 출판 및 해외 출판시장, 정책 등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

- 설문조사, 심층면접 진행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용역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 책임자 결정해야함

- 연구진 및 자문단 구성 확정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사업관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

□ 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연구수행기관 측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필요자료 제공.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사전 논의 필수

- 수행기관 연구진과 별도로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및 검증이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출

- 최종보고서 발간 이전 진흥원 및 교정/교열 전문가에게 감수 확인

- 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계획 수립(회의안건, 근거자료 등 포함),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 수행

Ⅲ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 보고

□ 정기보고 : 월간계획서 및 주간업무보고 진행

- 조사 진척사항, 조사현장 문제점 발생 시 조치결과,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전파 여부, 조사원별 상이한 응답패턴 등

□ 단계별 보고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 수시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변경, 참여인력 변경 시 등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기타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진흥원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추진 일정	연구 수행업체	출판진흥원
5월	-	- 기본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6월 ~ 12월	- 용역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설문 및 실태 조사 시행	- 설문조사 항목 제공 - 조사 대상자 정보 제공
	- 조사 결과 분석 -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 개최
	-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회 개최 - 최종 결과물 제출	- 연구보고서 검수 및 접수

2. 성과물 제출

□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서로 제출

･ 수행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수행 계획에 반영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행 과정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 제출

･ 30p 내외의 요약보고서를 전자파일 양식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 연구 보고서 40부(A4판, 200쪽 내외) 제출

･ 한글(hwp)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진흥원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진흥원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 최종 표 및 그림 작업 디자인 관련, 보고서의 완성도와 통일성을 위해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전문 편집 디자이너 활용)

- 통계표 제출

･ 조사결과 통계표는 보고서에 수록된 전체 표를 엑셀 파일 내 정리한 형태로,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 조사결과 원자료는 확정된 모집단/설문 항목별 응답 내용을 기록한 Raw Data로 제출

* 수행사는 제출한 원자료의 분석과 결과 통계표 교차 검증 간 자료의 불일치 또는 결과값 산출 오류의 정정 요구에 대해, 과업 종료 이후에도 보완의 책임을 가짐

Ⅳ		과업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2023~2024년 국내 출판 수출 현황 조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져야 한다.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행업체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수행업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수행업체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수행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가.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나.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절차 및 방법

□ 용역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행업체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수행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 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수행업체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진흥원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수행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