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 용역

2025. 5.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장 준 대리	T. 063-219-2793
			E. junjang@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 과업 건명 :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 용역

□ 과업 목적 : 실효성 있는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정,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상생하며 전체적인 출판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제도를 마련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

□ 과업 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진흥원은 2023년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출판산업 전반의 근로환경 변화와 관련된 법제 및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근로 현황 조사를 함께 실시한 바 있음

	<조사 주요 결과>
※ 실태조사에 참여한 출판 외주노동자들은 1년 간 평균 12.6건의 외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서면계약은 6.6건(52.2%)에 그쳤음. 나머지 약 48%는 구두계약 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88.2%가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필요한 계약서 항목으로는 (1) 작업비 지급 방식 및 시기(81.0%), (2) 추가 작업에 대한 규정(51.4%) 순으로 높았음 * 1․2․3순위 응답을 합한 비중 기준

나.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제시된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이 별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후속 과제를 도출함에 따라, 이를 위한 연구 진행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

□ 과업 목적

가.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 근로계약서(안)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분석, 실효성 검토

나. 최종 표준계약서 제정(안)의 도출과 향후 정기적인 활용 현황, 근로환경 변화 조사 시행을 위한 기본 체계 마련, 관련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정책, 법률, 노무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 과업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등 문헌 조사 및 외주노동 관련 현안, 주요 이슈 등 조사

- 출판 외 문화예술분야 등 유관 사례 분석,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간 발생 가능한 예상 쟁점 파악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종합 분석

- 그 외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과 관련된 문헌, 사례 조사

2. 과업 주요 내용

□ 관련 선행 연구 및 업계 현안 분석

-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노사정 개별 간담회 및 합의체 구성 등 2024년을 중심으로 한 현안 검토,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이하 출판노조) 간담회(2024.7.26.)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노조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2024.8.13.) 등

- 그 외 업계 현안 또는 주요 이슈 보도 등 관련 자료 분석

□ 출판 외주 표준계약서(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출판 노동자 단체(출판노조협의회) 입장 분석 및 인터뷰

- 출판 사업자 단체 및 개별 출판사업자 관련 입장 분석 및 인터뷰

- 법/노무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의견조사는 대면 설문조사(100여개 사 이상 목표) 외 자문회의, FGI, 공청회 등 추진여건 및 기대효과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 방식을 제안하여 협의

□ 표준 근로계약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분석, 연구

- 이해관계자 간 주요 쟁점 사항 분석

- 주요 구성 항목과 분야별 예외, 특수사항 등 검토

- 계약서 내 필수 조항의 선별 및 법률 검토 의견

- 표준 근로계약서의 안정적 도입 및 적극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 근로계약서(안) 제정

- 표준계약서 전문 및 해설서 도출, 소개

□ 기타 정책 제언

3.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외주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활용을 통해 출판산업 종사자들에 공정한 처우 및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

□ 외주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인 활용 현황과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조사해 중장기적 처우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문헌, 사례 조사

□ 출판 외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FGI) 등

- 이해관계자 그룹*별,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예상 쟁점, 관련 인식 등에 대한 의견 조사

* ① 출판 외주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단체 대표 또는 관련 구성원, ② 출판 사업자 단체 대표 및 임원진(또는 복수의 개별 출판사업자), ③ 관련 법/노무 분야 전문가 단체 등

- FGI를 위한 표적 그룹 설정 및 접촉이 어려운 경우, 대면 설문조사 등 차선의 방식으로 탄력적 운용 가능

* 대면 설문조사 수행 시 외주노동자는 250명 규모, 출판사업체는 100여개 사 이상 의견확보를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포럼

- 표준계약서 각 구성 항목과 분야별 예외, 특수사항 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7명 내외, 법률 전문가, 공인 노무사 포함)

- 검토 및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추가 자문회의, 공개 포럼 등 개최하여 표준계약서 제정(안) 내용 보완 및 검증

□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 근로계약서(안) 제정, 기타 정책 제언

- 표준계약서 전문, 해설서를 소개하며 연구보고서에 수록

- 제도적 정착을 위한 추가 정책 제언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보고 추진 일정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기술협상 내용 반영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
결과평가*	과업 종료 4주 이내	정책연구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 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B5(4X6배판, 188X257mm), 200쪽 내외) 제출

※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작하고 구매 완료 후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확인 등 구매정보는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 참고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진흥원과 협의 후 과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진흥원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져야 한다.

- 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산업 분석 전문가 등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과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수행사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수행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과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진흥원’)과 계약상대자(‘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사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가. 수행사는 과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진흥원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수행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