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2025년 11월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출판전산망운영실	주임/김수원	063-219-2775	su@kpipa.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운영 현황	4

Ⅲ. 사업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3

Ⅴ. 제안서 작성요령	50

Ⅵ. 제안안내 사항	56

Ⅶ. 별첨	67

Ⅷ. 서식	70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금액: 729,460,000원(금칠억이천구백사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의사항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 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 2026. 1. 1.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출판시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수집, 관련자들이 공유하여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시장의 지속적 확대와 선진화에 기여

ㅇ 출판 산업 의사결정을 위한 시장 규모, 주제 분류별 매출액․판매부수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 목적 및 필요성

ㅇ 출판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요청 등 기능 개선

ㅇ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ㅇ 연계 기관(시스템)의 기술지원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활성화 도모

ㅇ SW 전문 인력 투입으로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 체제 확보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개요

ㅇ 개요 : 출판 산업 발전과 출판유통 정보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bnk.kpipa.or.kr)

ㅇ 회원 대상 :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 출판유통 업체, 출판단체

* 이하 ‘출판전산망(시스템)’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주요 사업 내용

ㅇ 출판전산망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ㅇ 연계 대상기관(시스템) 기술지원과 연계 수행 및 지원방안 제시

ㅇ 데이터 품질 및 보안관리 등 기타사항

ㅇ 출판전산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제시 및 수행

- 고객지원센터 운영, 콘텐츠·자료 현행화, 데이터 정합성 관리 등

Ⅱ. 운영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 반응형 웹 서비스

ㅇ 시스템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등록 데이터와 연계대상 기관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도서정보, 통계현황 등 여러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ㅇ 추진 경과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 조사연구 용역(‘18년 4월~7월)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1~3단계) 용역(‘19년 1월~’21년 8월)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운영(‘21년 9월~현재)

연번	시스템명	연계시스템
1	유통사 SCM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영풍문고, 서점ON 등)	(메타데이터)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서점ON
		(판매데이터)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영풍문고, 서점ON 등
		(재고데이터)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점ON, 웅진북센 등
2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ISNI-KOREA, 도서관 정보나루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전자책 바로센터 등
4	OPEN API	(메타데이터) 신청 접수처 대상
※ ‘25년 10월 기준으로, 추후 시스템 연계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연계 항목의 경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 [별표1~3] 참고

□ 시스템 연계 현황

□ 출판전산망 주요 서비스 현황

ㅇ 홈페이지 기능분할도

ㅇ 업무시스템 기능분할도(출판사)

ㅇ 업무시스템 기능분할도(지역서점)

ㅇ 업무시스템 기능분할도(도서관)

ㅇ 운영관리시스템 기능분할도

※ 본 과업은 출판전산망 전체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고도화 과업 등으로 서비스 메뉴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ㅇ H/W 및 S/W 장비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등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시스템 개념도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출판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및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제고

ㅇ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선진화된 출판유통 정착을 위한 출판전산망 운영

- 성과지표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지표정의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목표치 및 실적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55	65	68	70	78
	실적	57.80	55.57	68.86	75.04	예정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출판전산망 서비스 이용자 - 조사시기 : 연 1회(하반기)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배포 - 조사내용 : 출판전산망 회원 대상 서비스의 유용성, 정확성, 편의성 등 - 측정방법 : 리커트 7점 척도{∑{(7점 척도-1) X 16.7} / 전체 응답자 수) * 조사 및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단위: 점)

2.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주관기관
조달청
- 조달 공고 -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협조부서			출판전산망운영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재무회계팀
			용역 수행 업체
			- 과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과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사업 총괄 관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전산망운영실	ㅇ 사업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운영 ㅇ 과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등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ㅇ 활용도 높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안 및 정책 협의 ㅇ 출판사·유통사 시스템 참여 방안 마련 ㅇ 운영 관련 심의·의결 ㅇ 출판 생산·유통·판매정보 수집 및 협력
조달청	ㅇ 조달 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ㅇ 조달계약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과업 수행 업체	ㅇ 출판전산망 유지운영 및 기술 지원 ㅇ 출판전산망 고객지원센터 운영 ㅇ 과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과업 분석 및 시스템 개선 ㅇ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수행사 사업수행 조직도(안)

				수행사
				사업 관리자(PM)
	유지보수			기능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검수 등
	안정적 유지보수			DB 및 통계(메뉴·시각화)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매핑
	연계기관 유지관리, 확대 지원			회원서비스 개선			데이터 분석, 설계, 정제			데이터 검수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리시스템 개선			DB 백업			데이터 보정

3. 추진일정

구분	202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 시스템 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등
ㅇ 고객지원센터 운영
ㅇ 정기/수시 보고 및 회의
ㅇ 기능 개선 및 콘텐츠 관리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
ㅇ 완료보고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4. 추진방안

Ⅳ. 제안요청내용

1. 개요

가. 제안요청 주요내용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

ㅇ 출판전산망 운영 및 유지보수

- 전담 인력 구성, 고객지원센터 운영

- 업무 매뉴얼, 홈페이지 그래픽 제작·최신화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당해년도 9~11월)

-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 관리

ㅇ 웹사이트 품질관리 상시 운영

- 웹·모바일 사용자의 검색결과 요청 응답 최적화 관리

- 분기별 웹사이트 품질관리 점검 및 개선 수행

- 응답에 대한 오류(버그) 신속 처리

ㅇ 데이터 연계기관 지원·유지관리

- 연계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지원

- 연계 대상기관(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술 업무 지원 등

□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시스템 기능 개선

- Open API 통합 관리 및 개선

-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기능 수정·개선 *운영관리시스템 포함

□ 데이터 및 보안 관리

ㅇ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수집 데이터 분석·설계 및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제

- 유입 데이터 오류 보정, 정합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지속관리

- 데이터베이스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유통사 판매/독자/재고 데이터 등 정합성 검증을 위한 전수검사 (매년 반기별)

- 통계 데이터 현황 파악·분석 방안 제시

- 데이터 분석 인력 운영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표준화

- 표준 단어 및 도메인, 코드, 표준요소 정의 등 데이터 표준관리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 가이드 의거한 표준화·관리 수행

ㅇ 데이터 품질 관리

- 수집데이터 품질 개선계획 수립, 유형별 데이터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 수행, 오류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가이드 등)에 의거한 데이터 품질관리 실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행 및 상위점수 확보(9~11월)

※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항목 * 모든 항목 포함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평가대상 DB 관리
	• 예방적 품질관리
	• 데이터 표준관리
	• 데이터 구조관리
	• 데이터 연계관리
데이터 값 관리	• 데이터 품질진단
	• 데이터 오류율
진단결과 조치	• 품질진단 결과 조치

ㅇ 보안관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 관련 규정 준수

ㅇ 기타

-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현장 인수인계 수행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 상근 총괄 사업관리자(PM, 100% 투입) 포함 투입인력 구성과 각각의 세부 역할을 명시

2. 요구사항 총괄표

□ 유지관리수행 추적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1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64

※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제안이 가능함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서비스 영역(전체) ❍ 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는 기능 변경, 개선,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포함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수시점검, 서비스 운영 중 발생되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응 체계 유지 ❍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 관리 ※ 장애 발생 시는 근무시간 외(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통보 시 발주기관에서 유지보수 요청하는 경우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시까지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개선 사항 반영 시 일시적인 서버 운영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전산망의 지속적인 운영에 무리가 없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Time-Table)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지원센터 운영
	세부 내용	❍ 운영지원 부문(고객지원센터) 운영 방안 수립 후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 및 일반 문의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 및 원격 기술지원 운영체계 제시 ❍ 유·무선, 공문, 홈페이지(의견게시판 등)를 통해 접수된 운영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 FAQ 작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접수된 요구사항 중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후 처리 ❍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 고객지원센터 관리 -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단, 민원 폭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고객지원센터 운영 장소 : 사업수행업체 내에서 수행 - 일일 10건 내외 회원사 아웃콜 진행 ‧ 개인정보 재동의 절차, 유통사 도서 정보 전송, 사용자 설문조사, 교육 등 안내 ❍ 민원 유형별·내용별 통계현황 보고 및 통계자료 관리·제공 등 - 상담내역 관리 체제 체계화 및 실적 상시 보고(일·월별) - 상담 유형별 매뉴얼 작성, 스크립트·FAQ 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 월간보고서에는 인력운영, 상담실적, 고객불만처리 및 민원 유형별·내용별 통계현황 등 세부사항(의견게시판 접수 민원 등 포함) 포함. 구체적인 운영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업체가 구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고객지원센터 운영 수행을 위한 최적의 이용환경 구축 - 이용환경 예시 : ASP형 콜센터 시스템(IP-PBX, IVR, CTI, 녹취서버, 상담관련 서버, 저장장치, 통신장비 등 구비 및 비용부담) 임대서비스 운영 등 - 기 구축된 시스템 및 솔루션(원격지원 솔루션 등)과 연계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환경 구축(네트워크, 방화벽, 상담용 PC, 모니터, 전화기, 헤드셋, OA기기, 보안시스템 등 필요 물품 및 장비 일체) - 상담원 연결 불가 및 미응대 시 콜백(Call-back) 시스템 제공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설치 활용 - 보안 및 시설 관리방안 제시 ※ 시설 구축 및 관리비용(사무실 임차비용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고객지원센터 포함), 일일 상담일지, 민원 유형별 상담 매뉴얼,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자료의 현행화 및 통계 데이터 분석·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메인화면(팝업, 배너 등), 판매/독자/대출 통계 등 그래픽 최신화(월 1회 이상) 관리 - 출판전산망 전체 기능 홍보 리플렛 파일 최신화(연 1회) - 출판전산망 전체 기능 홍보 PPT 발표 파일 최신화(연 1회) - 출판전산망 월소식지 발행(월 1회) - 출판전산망 홍보 관련 웹이미지 제작(수시) ❍ 업무환경 및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각종 업무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 사용자별 상황별 매뉴얼(전체서비스, 사용자별 회원서비스 등) ‧ 최신 서비스 기능이 반영된 최신 매뉴얼 유지(월별 업데이트) ❍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최신화(연 1회) - 전체 시스템 구성도 및 관리자 지침서(서비스, 기능, 통계 기준 등) - 시스템 실행 방법 및 구성 항목(H/W, S/W 등) 항목에 대한 설정 방법 - 로그 확인 및 통계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등 ❍ 축적된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를 통해 통계·분석 정보 제공 지원 -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지원, 통계 데이터 현황 파악 등 분석 방안 제시 - 대·내외 요청 통계 및 원시데이터 자료의 추출·생성 지원 ※ 주관기관 사전 협의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 등 만족도 향상 업무
	세부 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총 3회, 참여향상 위한 커피쿠폰 200매 증정 포함 ) - 정기 1회(만족도 제고 및 성과지표 측정), 수시 2회(개선 의견 수렴 등) - 출판전산망 제공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홈페이지·메일 등 안내, 만족도 조사 수행, 결과 취합 등 -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 수행 ※ 만족도 조사 문항, 대상, 시기, 수행 방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 관련 기타 제반사항 지원
산출정보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 기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되는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등 수행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기타 사용자(회원) 등의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추가 기능개선 요구 업무 수행 및 지원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회원서비스 내 사용자별 도움말 기능 제공 등 - 콘텐츠 추가 반영, 디자인 변경, 메뉴·메인배너·팝업의 추가·변경·삭제 등 요구사항 발생 시 업무 수행 및 지원 -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모바일 페이지 최적화 및 화면구성 조정 - 출판전산망 고도화 용역(별도 용역)의 기능 개선·개발간 필요시 업무 수행 및 지원 ※ 시기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대상(시스템) 및 관련 용역 연계 유지관리 및 지원
	세부 내용	❍ 출판전산망 연계 시스템의 데이터(유통사, 국립중앙도서관, 발주사 내 지원사업 접수 시스템 등) 연계 기술 업무 수행 및 지원 - 예) 도서관 MARC와 오닉스/테마 구조 분석 및 연계‧전송 모듈 기능 등 ❍ 각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관리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 연계대상 외부시스템(유통사 SCM 등) 데이터(메타데이터, 판매/독자/재고 데이터 등) 연계 지원 ❍ API 연계 요청 등 연계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 및 기술 지원 ❍ 연계 데이터(판매/독자/재고데이터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업무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함 ❍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외부기관등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출판전산망 유관 과업 추진 업체 대상 적극적인 업무 협력 - 출판전산망 기능 개발(고도화) 관련 용역 - 출판전산망 이용자 홍보, 교육, 행사 용역 -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HW/SW) 용역 - 출판전산망 클라우드 이전 관련 용역 ※ 관련 업체(용역)는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 범위는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유관기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수행 및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개인정보위원회 등)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개인정보 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 관련 법·지침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관리 ❍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및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대상 데이터 분석·설계 및 정제
	세부 내용	❍ 수집대상 데이터 분석·설계 - 다양한 방식의 수집된 내·외부 데이터 분석 및 설계 ❍ 분석에 따른 데이터 정제 - 사용자 용도에 따라 정형·비정형 데이터 정제 대상 선정 - 선정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제(변환, 분할, 추가 반영, 통합 등) ※ 수집대상 데이터 중 추가 데이터가 있을 경우, 추가 분석 및 정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내·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적재)·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반 제공 - 데이터의 추출, 변환, 저장 - 수집·저장을 위한 연계 정책은 스케줄링 기반 자동화 기능 구현 - 배치 요건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성능 보장 - 수집 주기는 연계시스템의 부하를 고려(부하 테스트 실시 등)하여야 함 ❍ 정제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 및 저장하고자 하는 형태로 변환 및 가공 기능 제공 - 데이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데이터 추출 주기 설정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지원 ※ 연구 및 통계 등 추가 적재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도 추출 및 저장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 관리 - 시스템별 전담인력 투입, 장애발생 시 빠른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 장애관리(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재발방지 지원)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4시간 내 정상복구(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조치완료 후 발생시간, 조치시간, 발생경위, 조치방법, 향후 대책에 대한 장애보고서 제출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 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시 즉각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각 업무별 분기 점검) ❍ 상시점검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산출정보		장애보고서(장애발생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과업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의 요청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의 요청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시스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효과적인 방안, 효율적 운영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 제시 - 제안사는 인수·인계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방법,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용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함.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행해야 함 - 업무 인수·인계의 완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계인수자 간 상호 협의하여 최대 1개월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 업무의 성공적 수행방안, 인수인계 시 리스크 방지 방안 제시 - 인계 시에 발생하는 비용(인계 인력의 인건비 등)은 본 사업 선정업체 부담 ❍ 본 계약 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양자 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음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해지, 변경 및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세부 내용	❍ 대가 지급은 매월 유지관리 내역 확인 후 익월 초 청구에 의해 지급(1개월 미만 시 일할 계산하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등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 사정으로 차기 업체의 선정이 지연 시 경과 조치에 의거 연장 가능하며, 과업 비용은 만료 전일의 용역 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제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OPEN API 통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PEN API 관리 최적화
	세부 내용	❍ 관리시스템 OPEN API 통합관리체계 구축 ❍ 조회 속도 개선 등 최적화 ❍ 공개 범위에 따른 칼럼 추가, 변경, 삭제 등 ❍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현행화 지원 ❍ OPEN API 개발자 가이드 점검 및 업데이트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변경 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 수행인력(6명)

사업 관리자(PM), 응용 SW개발	UI/UX 기획, 디자이너	고객센터	합계
3명	2명	1명	6명

❍ 사업 관리자(PM)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관리 및 감독

- 투입 기술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주간, 월간보고 및 각종 장애 사항 등 종합 보고

- 발주사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

-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투입 인력의 경우 출판문화산업(출판, 유통, 서점, 도서관 등) 관련 SW 사업 경험(컨설팅, 개발, 기능개선, 유지관리 등) 유경험자 권장

❍ 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 등을 선정하여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원격 기술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IT 기술지원 인력 투입 및 상주 필요(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데이터 관리 등 위한 데이터 분석/관리/검증 인력 투입 필요

※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비상주인력의 경우 정기적 업무협의,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보안관리 수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기능별 서비스 지원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자체 서비스 교육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운영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운영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선 및 운영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선·운영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교체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보안교육 실시 후 투입하여야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사업 관리자(PM)를 포함한 상주인력의 유지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사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 근무장소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근무장소 등
	세부 내용	❍ 발주사는 근무 장소 및 장비, 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 모든 과업 운영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함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

- (사업) 용역사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서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필수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취약점 점검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누출금지대상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상기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물리적 보안 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및 운영 관련 산출물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일정
계약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비밀유지계약서, 자료인수인계확인서(인수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착수계 제출시
수행단계	정보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매월 또는 사업개시 1개월 이내
변경관리	변경인력 투입 보안교육 확인서	발생시
완료단계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대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지침 준수 확인서, 자료미보유 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정보화사업 인수인계 확인서(인계용)	종료 후
기 타	SER-001에 따른 보안 관련 서류	-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함

❍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향후 기능의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관련 DB의 설계를 구현해야 함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아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DB설계 및 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3.4.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호, `24.1.16.)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신규 설계 및 수정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해야 함 - 데이터 설계·수정 시 원칙, 절차 등 설계단계 관리방안 내용 명시 필요 ※ 데이터 주제영역,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 설계 및 수정에 대한 사전계획(안)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기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함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유사 전산망 표준코드를 참조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함 - 표준도메인 정의 시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프로파일링·분석 및 DB 마이그레이션 등 데이터 일괄 정비 - 표준 단어 및 도메인사전, 표준 코드, 데이터 표준 요소 정의 등 표준관리 수행 - 표준사전을 적용한 모델 재설계 및 지속 관리 - 일관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제 등 표준품질 확보 방안 모색 ❍ 데이터 표준(DB·컬럼) 가이드 작성 - 운영정책서 외 연계기관 전달용 데이터 표준가이드 작성 - 전송에 필요한 DB·컬럼별 상세 가이드 필요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DB구조 관리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항목 등 설계 ❍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업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테이블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역을 제출함 ❍ 데이터 구조검증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테이블 최적화 - 데이터 테이블 현황 파악 및 처리용량에 따른 속도 측정 -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파티셔닝 수행 - DB검색 3~5초 이내 최적화 수행, 수집정보 확대에 따른 테이블 추가 검토 ❍ DB구조 일관성 및 정규화 확보 - 데이터 테이블 생성 통제 등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 데이터 구조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진행 - 검증 계획에 따른 보고 및 변경·이력관리 방안 수립 - 미사용 테이블 및 컬럼 정비, 논리명 현행화 및 GAP 분석 수행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 및 운영데이터 수집, 관리,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및 운영데이터 수집, 관리, 정합성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일 1회, 미전송 또는 오류 발생시 제공처 연락 필요) - 유통사 판매/재고/독자 데이터,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데이터 등 전송 데이터 검증 - 서점ON 및 POS업체의 지역서점 판매·재고 데이터 모니터링 검수 ❍ 데이터 매핑 - 매일 단위 수집되는 데이터는 해당 일에 입력·매핑·검수하여 업데이트(주기적 보정작업 필요) - 유입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지속관리 - 단,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에 논의되어야 함 ❍ 데이터 수집량 파악 및 보고 ❍ DBMS 튜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 개선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체계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지속 개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지속 개선
	세부 내용	❍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수행 및 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및 값진단 대상 정의 - 유형별 데이터 정기점검 및 결과 분석 - 개선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개선수행, 품질통제 - 업무규칙, 용어사전 등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서 현행화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오류데이터 관리지표 기준 상위 등급 확보 -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인증 등에 대한 데이터 품질 영향 요소 전반을 공공데이터 수준 평가 대상 기준으로 개선 및 평가 진행 ※ 평가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및 진행 ❍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가이드 등)에 의거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수행 ❍ 데이터 자문회의 진행 - 데이터 품질개선 후, 연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등 관련 자문회의 진행
산출정보		사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및 자료의 백업·복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백업 정책 및 방안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및 자료의 파손, 오류,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무결성이 훼손된 경우 데이터 복구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공통 요건 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공통 요건 사항
	세부 내용	❍ 품질수준 및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품질, 화면응답 및 처리 품질, 동시처리 품질, 부하분산 품질 등의 목표성능을 제시해야 함 ❍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확한 성능을 진단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DB튜닝, 프로그램 개선 등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기존 인프라 및 SW와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시스템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접속 시에도 정상 상태 유지해야 하며, 최대 동시접속자 수 임계치의 90% 이상 시 서비스 지연 안내페이지 제공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능 진단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내에 그 결과를 출력 및 표시하여야 함 - 예외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 디스플레이 되어야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 테스트 수행 후 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처리속도가 느린 작업의 경우(10초 이상),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형태 등으로 사전 알림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로 일부 처리 시간이 긴 경우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오류 메시지로 사용자, 운영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웹·모바일 사용자의 검색결과 요청 응답 최적화 - DB조회 처리용량에 따른 속도 측정 - DB정리(마이그레이션) 단, 동영상,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처리형태가 특수한 경우(대용량 데이터 및 이미지 처리 등)에는 본 요구사항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수행 시 별도 협의 하에 응답시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연속성 보장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기서버로 서비스가 즉시 전환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품질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 관리 실시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의 각 단계 및 사업결과(산출물 등) 품질보증 등 전반적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적 책임을 짐 ❍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1.3)”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조치 활동 수행 및 장기 계획 수립·이행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정보 증가, 연계대상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합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연계 기능 수행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검증 후에 운영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진행해야 함 ❍ 사용자 UI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 UI를 구성해야 함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각종 통계의 경우,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 통계데이터 상세 조회 기능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조치 활동 수행 및 장기 계획 수립·이행 ❍ 리포팅 툴을 통한 조회 및 시각화된 통계데이터 출력 제공 ❍ 입력사항에 대한 저장 전 자동점검 및 정확한 경고, 오류메시지 표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및 웹 호환성, 표준 지침 준수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모바일 서비스 지원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페이지 UI/UX 환경 제공 및 구현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등 설정 ❍ 데이터 누락 모니터링 및 오류 처리 ❍ 웹 호환성 표준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웹사이트 접근성·호환성 수준진단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메시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메시지
	세부 내용	❍ 기능 오류 및 화면 오류 발생 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류메시지, 오류코드 등을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오류 발생 유형을 분석·파악하여 오류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오류코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개발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기관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 연계기관 이론적·기술적 지원(연계방안, 테스트, 운영 연계 등) ❍ 연계 정합성 검증(결제데이터, 일집계, 월집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연계기관 유지관리 - 운영정책서 개선 및 이에 따른 기술적 프로세스 개선 - 연계기관별 일단위 전송 모니터링 및 오류 연계기관 관리 - 연계기관 이론적·기술적 지원 및 관리 - 연계기관 방화벽 개방 및 폐쇄 관리 ❍ 웹·모바일과 관리시스템의 내부 시스템 간의 기존 연계 유지 ❍ 그 외 추가 외부 서비스 연계 유지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4.3)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자동연장 등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회 및 관련 기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한 사업으로 확정예산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입찰공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한 사업자의 제안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 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선정 사유를 기술하여 함 ❍ 본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 등을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일일상담일지(고객지원센터)	매일 1회(익일 오전까지)
주간 보고서	매주 1회
월간 보고서	매월 1회(익월 5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장애보고서	발생 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 수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시
표준 및 절차 매뉴얼	년 1회, 요청시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요청시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계약 완료 시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신규 기능 개발 시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순 운영, 기능 개선 수행사항은 표준산출물 제출 제외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 일정 관리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간/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일일보고	- 고객지원센터 일일 상담일지	매일 1회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고객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보고서 양식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작성 등 보고 계획

❍ 주간/월간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 사업수행 간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 해석을 우선

❍ 기타사항

- 사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자원 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진흥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발생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0호) 준수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요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후 최종 결정

4. 계약 특수 조건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계약체결 시 보안 서약서([별지 제９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별지 제１０호 서식])와 비밀유지계약서([별지 제１１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완료보고의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 제안서 목차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기술

Ⅲ.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유지관리

3. 교육훈련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6. 인수인계

Ⅵ. 기타

1. 기타사항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정량평가 자료 첨부, 기타 첨부양식 참고)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추진전략에 따른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투입인력 관리 방안(업무별 담당 정/부 관리,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 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기술	제안사는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및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 제시(첨부양식 참고)
Ⅲ.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요구사항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 홍보 방안, 기능 개선,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변환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인수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입찰방식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동점 시, 정성평가 점수 상위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이 되며, 정성평가 점수가 동점 시, 세부 평가부문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순으로 점수가 상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ㅇ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ㅇ 기술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차)

【차등점수제】

❍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 점수를 부여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를 부여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① 정성평가(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추진전략 및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위험요소 이해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전체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 PM의 사업 경험의 충족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참여인력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교체 등 관리 방안 적정성	5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30점)	유지관리 요구사항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홍보,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실현 방안의 구체성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4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4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지원 (2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4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4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5
	인수 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을 제시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4
총 계				80

② 정량평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일반현황(10)	수행실적	(수행실적증명서[별지4]) -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표1] 실적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표2]	5
총 계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은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준 적용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점)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729백만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표1] 수행실적(이행실적증명서)(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표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침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별첨 1. 첨부]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공동 수급체 등 구성 시 준수 사항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별첨 2. 첨부]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안내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ㅇ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 발표 및 평가방식 :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 필수(평가일 신분증 지참)

- 업체당 발표 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입찰참가 순)로 제한하며,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서면 평가만 실시함

- 제안서 발표회에서는 서류제출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발표하며,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함(추가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5.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Ⅶ. 별첨

별첨 1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Ⅷ.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4. 주요 사업실적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6. 확약서

별지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8. 합의각서

별지9.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11. 비밀유지계약서

별지12.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지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15.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지16.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 인력용)

별지17.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1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19.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별지20. 변경요청 통보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표4. 기술적용계획표

별표5.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안)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참고]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참고]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참고]

사업 관리자(PM) 이력사항

※ 경력 란에 사업별로 과거 수행했던,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사업 관리자(PM)의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 증빙자료 별첨 제출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참고]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 건명 :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계약체결 후 제출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계약체결 후 제출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체결 후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5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체결 후 제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2. 그 밖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계약체결 후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로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계약체결 후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계약체결 후 제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지 제16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 인력용) *용역완수 후 제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개인용)
사 업 명	2025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5.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표 5]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안)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월 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관리적	1-1	사업 참여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1-2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1-3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가?
	1-4	사업 참여인원 대상 제공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자료인계인수대장 등)
	1-5	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관리하는가?
	1-6	사업 완료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료회수, 업체 자료 완전삭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기술적	2-1	사업 참여자의 전산장비 반출입시 자료 무단 반출 및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으로 점검하는가?
	2-2	사업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관련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가?
	2-3	사업 참여자의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차단조치를 실시하는가?
	2-4	사업 참여자의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을 분리하였는가?
	2-5	사업 참여자의 사용 인터넷망 대상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2-6	사업 참여자의 직원 대상 별도 계정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는가?
	2-7	사업 참여자의 대상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가?
	2-8	점검 결과 보안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가?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PM	성명		(서명)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현장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PC수량	내부망 ( ) 대, 인터넷망 ( ) 대

□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용역사업 개시후 1개월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델(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입·반출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완전차단
9	인터넷 접속 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3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삭제,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5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