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주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5. 12.

사업 책임자	출판전산망 운영실	차장	김준영	TEL:063-219-2858	FAX: 063-219-2779
사업 실무자	출판전산망 운영실	주임	문지원	TEL:063-219-277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안내	2

Ⅲ. 제안 안내	7

Ⅳ. 제안서 작성 안내	35

Ⅴ. 입찰 안내	40

Ⅵ. 별첨	49

Ⅶ. 서식	52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6년 3월 31일

□ 사업금액 : 금114,950,710원(금일억일천사백구십오만칠백일십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출판시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수집, 관련자들이 공유하여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지속성 확대와 유통과정의 선진화 필요

□ 출판산업 의사결정을 위한 시장규모, 주제분류별 매출액·판매부수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필요

□ 종이책 중심인 현 통계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통계 지표 확장 및 활용 체계 구축 필요

3		사업범위

□ 출판유통 관련 데이터 연계

ㅇ 전자책 유통사 판매데이터 송·수신 연계 및 유통사의 개발 지원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ㅇ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구축, 정합성 검증, 품질관리

□ 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축

ㅇ 대국민 및 출판사 업무시스템 판매통계 구축

ㅇ 신규 통계 구축에 따른 UI/UX 개편 등

Ⅱ. 사업안내

1		대상 시스템 개요

□ 시스템 운영 현황

ㅇ 시스템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등록 데이터와 연계기관의 데이터를 기초로 도서정보, 통계현황 등 출판유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ㅇ 서비스 대상 :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 출판 관련 업체 등

ㅇ 추진경과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 조사연구(‘18년 4~7월)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19년 1월~‘21년 8월)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21년 9월~현재)

□ 시스템 연계 현황

시스템명	연계대상
유관기관 SCM 등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영풍문고, 서점ON 등)	(메타데이터)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서점ON
	(판매데이터)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영풍문고, 서점ON 등
	(재고데이터)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점ON(지역서점), 웅진북센 등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KOLIS·NET, ISNI-KOREA, 도서관 정보나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전자책 바로센터, K-Book 플랫폼 등
OPEN API	(메타데이터) 신청 접수처 대상
※ ‘25년 8월 기준으로, 추후 시스템 연계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서비스 현황

ㅇ 홈페이지 기능분할도(대국민)

ㅇ 업무시스템 기능분할도(출판사)

ㅇ 업무시스템 기능분할도(지역서점)

ㅇ 업무시스템 기능분할도(도서관)

ㅇ  운영관리시스템 기능분할도(주관부서)

□ 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시스템 구성, H/W 및 S/W 장비 현황 등)

2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전자책 유통사와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서비스 구축

□ 추진목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출판전산망)의 전자책 판매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한 서비스 범위 확장

□ 추진계획

ㅇ 계약방법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ㅇ 추진체계

			발주기관			연계대상
협조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전산망운영실)			전자책 유통사
조달청
			과업 수행 업체
			- 과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과업 진도 및 일정 관리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추진일정

세부일정	M+4
	M+1	M+2	M+3	M+4
◦ 사업자 계약 및 착수
◦ 사업 추진
◦ 완료보고회 및 사업 종료

※ 사업 추진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Ⅲ. 제안안내

1		사업 세부내용

□ 전자책 판매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ㅇ 출판전산망-전자책 유통사 시스템의 전산 연계 추진

- 발주기관 및 유통사 협의를 통한 연계대상(시스템) 확정

- 연계대상-출판전산망의 연계 개발 지원

* 3곳 유통사와 연계 추진 예정

ㅇ 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판매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적용

* 수집데이터 : 도서 판매정보(ISBN, 주제분류, 판매일자·부수·금액 등)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및 연계대상기관의 협의 하에 데이터 수집항목 및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통일하여 정의

□ 통계 서비스 개발

ㅇ 전자책 판매통계 서비스 개발

- 판매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간·도서·주제·유통사별, 일·월·요일·분기별, 대국민/회원사(출판사) 맞춤형 통계 개발

□ 데이터 관리

ㅇ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수집 데이터 분석·설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검증

- 데이터 오류 보정, 정합성 확보 방안 수립 및 관리

ㅇ 데이터 표준화

- 표준 단어 및 도메인, 코드, 표준요소 정의 등 데이터 표준관리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 가이드에 의거한 표준화·관리 수행

ㅇ 데이터 정제

- 유통사의 도서 주제분류(카테고리)와 출판전산망 주제분류 관리체계(Thema1.4)의 매핑 수행

□ 보안 관리

ㅇ 사업 수행 간 취약점 도출 및 제거

ㅇ 사업 계약·수행·완료 전후 관련 자료 관리

ㅇ 관련 제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제규정 준수

□ 기타

ㅇ 사업관리 및 인수인계

-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체계 유지

- 사업 종료 후 ‘출판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 사업자에게 현장 인수인계 수행

<대국민 출판산업 판매통계 서비스 예시>

<회원사(출판사) 판매통계 서비스 예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6
비기능 요구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4
합계			45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방향 및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및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모든 개발 대상은 운영환경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 ○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지원되도록 개발 ○ 출판전산망의 정보 제공대상(대국민 및 관련업체)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성 ○ 수행사는 분석, 설계, 구현 등 단계 시 발주기관과 협력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책 유통사의 판매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전자책 유통사의 판매데이터 수집 기능 개발 - 판매처코드, ISBN, 주제분류, 판매구분(판매·대여·구독), 판매일자, 판매부수, 판매금액, 도서유형, 도서명 등 필수항목 수집 - 유통사 및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하에 판매데이터 수집항목, 범위 및 수집주기 등을 구체화 및 통일하여 재정의 ※ 사업 수행 시 연계대상별 협의에 따라 연계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매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데이터와 출판전산망 데이터의 주제분류 자동 매핑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주제분류 기준, 수집 데이터와 출판전산망 데이터의 연결 기능 개발 - 유통사별 주제분류와 출판전산망의 주제분류(Thema1.4)의 매핑 수행 - 수집된 데이터가 출판전산망에 등록된 도서(ISBN 기준)인 경우 주제분류 매핑을 거쳐 가공되어야 함 - 동일 도서(ISBN 기준)이나 유통사별로 주제분류가 상이할 경우 특정 유통사의 주제분류를 우선하는 매핑순위가 정의되어야 함 - 주제분류 매핑 수행내역은 관리자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주제분류 매핑, 우선 매핑순위 등은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저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데이터의 검증 및 저장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유통사로부터 수집한 판매데이터를 DB 구조에 저장 - 출판전산망 기존 DB에 표준화하여 저장되어야 함 - 데이터는 저장되기 전 주제분류 매핑을 거쳐야 함 - 저장 시 중복여부를 검사하고 무결성을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데이터 활용 통계 서비스 제작

세부

내용

○ 대국민 판매통계 기능 개발

-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홈페이지 대국민 판매량 통계 개발

- 판매보고서(산업통계), 주제분류별 통계, 판매량 순위 통계 개발

통계명	조회 조건	산출값
판매보고서	판매유형별, 일·월·연별	기간에 따른 판매유형별 (판매·대여·열람) 부수·종수·금액
주제분류별 판매통계	판매유형별, 일·월·연별	주제·기간에 따른 판매유형별 (판매·대여·열람) 부수·종수·금액
주제분류별 판매순위	판매유형별, 월별	기간에 따른 판매유형별 (판매·대여·열람) 부수·종수·금액

- 조회 조건에 따라 그래프 및 표 형태를 제공하여야 함

- 그래프는 이미지, 전자문서 포맷의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해당 통계는 출판전산망 홈페이지 내 표출되어야 함

○ 출판사 판매통계 기능 개발

-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출판사 회원 판매량 통계 개발

통계명	조회 조건	산출값
판매통계	판매유형별, 일·월·연별	선택 기간에 따른 판매유형별 (판매·대여·열람) 부수·종수

- 조회 조건에 따라 도서별 판매순위, 카테고리별 판매순위, 채널별 판매현황(그래프)을 제공하여야 함

- 그래프는 이미지, 전자문서 포맷의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해당 통계는 출판전산망 출판사 회원서비스 내 표출되어야 함

※ 판매통계 조회조건 및 산출값은 수집 데이터 항목 변동에 따름

○ 기존 시스템과의 통일성 유지

- 통계, 그래프 등 설계 시 기존 UI·UX와 어색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수집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데이터의 현황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수집 데이터의 수집현황을 확인하는 관리자 기능 개발 - 관리자(발주기관)가 기관명, 데이터 총처리건수, 일별 처리건수, 수집 완료 및 실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다만, 수집 항목 확인은 불가해야 함) - 본 기능은 출판전산망 관리자시스템 내에서 작동하여야 함

□ 성능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웹 페이지 및 통계 데이터 조회 시 3초 내에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알림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합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연계 기능 수행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검증 후에 운영시스템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사용자 UI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사용자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여야 함 *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지원, 표준 준수 구현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연계 지원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책 유통사 전산 연계 간 지원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연계기관 대상 이론적·기술적 지원 - 연계방안, 테스트방안, 운영방안 등 전산 연계 수행에 대한 지원 수행 ○ 연계기관 유지 관리 - 운영정책 개선 및 이에 따른 기술적 프로세스 개선 - 연계기관별 전송 모니터링 및 오류 관리 - 연계기관별 방화벽 개방 및 폐쇄 등 보안 관리 ○ 연계 개발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유지 - 연계 개발로 인한 기존 시스템의 중단·오류 등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침 및 규정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관의 표준화 내용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등 - 개발 시 관련 최신화 지침 및 규정 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정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1.) -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22.12.)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12.)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 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검증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대책 마련
	세부 내용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수행 - 저장되는 데이터는 백업 및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매뉴얼화 - 저장되는 데이터의 백업 및 복원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요건
	세부 내용	○ 요구사항 전수 테스트 실시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 ○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및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험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실사용자 테스트 수행은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방안을 구체화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등(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수정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수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용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제거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예정(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웹서버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주기적인 모니터링,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내역 보안유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부터 완료까지의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의 책임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누출금지대상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상기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물리적 보안 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_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석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보안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산출물 제출

제출시기	산출물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착수 후 1개월	정보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완료단계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대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지침 준수 확인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대표자, 참여자), 정보화사업 인수인계 확인서(인계용)
발생시	변경인력 투입 보안교육 확인서

- 이외 발주사의 보안 관련 추가서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범위 및 보증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통합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제시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을 적용하여 개발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계획 및 결과의 산출물 제출 및 형상관리 수행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매주 1회
월간 보고서	매월 1회(익월 5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장애보고서	발생 시
표준 및 절차 매뉴얼	사업 종료 15일 전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사업 종료 15일 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신규 기능 개발 시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수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진흥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수행(발생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94호) 준수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문화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종료 후 인수·인계 수행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제시 및 수행 - 본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사에게 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구체적인 계획 등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인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3		일반사항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의거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수행업체 측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수행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사 및 선정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ㅇ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 추진 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추진 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완료보고의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목차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기술

Ⅲ.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유지관리

3. 교육훈련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6. 인수인계

Ⅵ. 기타

1. 기타사항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량평가 자료 첨부, 기타 첨부양식 참고)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추진전략에 따른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 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기술	제안사는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및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 제시(첨부양식 참고)
Ⅲ.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요구사항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 홍보 방안, 기능 개선,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변환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인수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항목에 작성

Ⅴ. 입찰 안내

1		입찰 안내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입찰방식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ㅇ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서식 13, [별지12 서식] 참조

□ 공동 수급체 등 구성 시 준수 사항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별첨3. 첨부]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평가방법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90)	정성평가(85)	기술평가위원회
	정량평가(5)	발주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평가 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본 사업은 SW개발사업으로 기술평가를 우선,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침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① 정성평가(8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인수인계	시스템 개발 후 차기 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총 계			85

② 정량평가(5점)(발주기관의 계약부서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현황(5)	경영상태(계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를 부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ㅇ 정성평가 관련 서류

- (필수) 제안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활용

- (선택) 발표자료 1부

ㅇ 기타서류

-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제안서 발표

ㅇ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ㅇ 발표 및 평가방식 : 제안서 발표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 필수(평가일 발표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업관리자의 참석 불가 시 동급 이상의 관리인력이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통보해야 함

ㅇ 업체당 발표 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입찰참가 순)로 제한하며,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만 실시함

ㅇ 제안서 발표는 서류제출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발표하며,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함(추가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ㅇ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제출 바람

4		제안서 보상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5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별첨

별첨 1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Ⅶ. 서식

별지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입찰 참여 시 제출

별지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입찰 참여 시 제출

별지3. 확약서 *입찰 참여 시 제출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 참여 시 제출

별지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결성 시 제출

별지6.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결성 시 제출

별지7.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계약체결 후 제출

별지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계약체결 후 제출

별지9.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체결 후 제출

별지10.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대표자용) *계약체결 후 제출

별지11.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용역 완수 후 제출

별지12.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발생 시 제출

별지1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발생 시 제출

별지14.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발생 시 제출

별지15. 변경요청 통보서 *발생 시 제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표4. 기술적용계획표

별표5.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안)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입찰 참여 시 제출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입찰 참여 시 제출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입찰 참여 시 제출

확  약  서

입찰건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1. 본 업체는 귀 원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귀 원이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사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귀 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 참여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결성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결성 시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계약체결 후 제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본인은 2025년 0월 0일부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계약체결 후 제출

보안서약서 (대표자)

본인은 2025년 00월 00일부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사업’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체결 후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데이터 연계 및 고도화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계약체결 후 제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000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용역 완수 후 제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발생 시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발생 시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발생 시 제출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발생 시 제출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표 5]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안)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월 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관리적	1-1	사업 참여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1-2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1-3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가?
	1-4	사업 참여인원 대상 제공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자료인계인수대장 등)
	1-5	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관리하는가?
	1-6	사업 완료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료회수, 업체 자료 완전삭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기술적	2-1	사업 참여자의 전산장비 반출입시 자료 무단 반출 및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으로 점검하는가?
	2-2	사업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관련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가?
	2-3	사업 참여자의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차단조치를 실시하는가?
	2-4	사업 참여자의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을 분리하였는가?
	2-5	사업 참여자의 사용 인터넷망 대상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2-6	사업 참여자의 직원 대상 별도 계정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는가?
	2-7	사업 참여자의 대상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가?
	2-8	점검 결과 보안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가?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PM	성명		(서명)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현장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PC수량	내부망 ( ) 대, 인터넷망 ( ) 대

□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용역사업 개시후 1개월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델(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입·반출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완전차단
9	인터넷 접속 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3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삭제,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5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