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제6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026. 3.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신수와 주임	T. 063-219-2795
			E. swsw4256@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제6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과업목적: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의 평가 및 국내외 출판계 패러다임 변화 반영 등을 통한 중장기 진흥 정책 수립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금)까지

□ 과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근거법률:「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의 종료 시점 도래로 인한 차기 법정 기본계획 수립 마련 필요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출판문화산업 위기 구조 타개책 제시 필요

□ 출판 분야 업계 의견 및 대국민 의견 반영을 통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의 공론의 장 마련

3. 과업 목적

□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의 성과 분석 및 평가

□ 미래 출판 환경에 조응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차기 계획 수립 및 정부의 중기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차기 계획의 신뢰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

□ 출판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확보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그 외 콘텐츠 산업 분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연구진 구성

-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전기(제5차 계획)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

- 국내외 출판산업 환경 변화 등 동향 파악, 출판 및 문화산업 분야 발전계획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추진 절차

① 전문가 자문단 구성	⇨	② 환경 및 성과 분석	⇨	③ 정책 수요조사
출판업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5인 내외)		이전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국내외 출판산업 및 정책 최신 동향 분석		대국민 대상 정책수요 공모 실시 및 전문가 자문단 대상 정책수요 FGI 실시
				⇩
⑥ 계획 발표	⇦	⑤ 의견 수렴	⇦	④ 진흥 계획 수립
「제6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확정 발표 시기(미정) 주관: 문체부		공개토론회 개최 출판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 유관부처 협의 및 검토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제안(비전, 목표, 주요 과제, 실행계획 등)

2. 과업 세부 내용

□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

- 추진 사업의 적정성 및 한계 검토(추진 실적,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투입 예산, 시스템 및 환경 등)

- 1~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예산 지원 등 출판 관련 정책 조사 연구의 비교 분석

- 5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정책 인지도/만족도 조사 등)

- 역대 기본계획 중 반복적으로 포함된 미해결 과제의 미해결 원인 분석 등

□ 국내외 출판산업 및 정책 최신 동향 분석

- 출판산업 현황 분석(업체, 매출, 고용 및 생태계 주체별 인력·사업구조 등)

- 출판문화산업 환경 변화 및 전망 분석(AI, 저작권, IP, 기술·수요 변화 등)과 가치사슬 단계별 AI 도입 수준 및 기술 격차 분석

- 출판 관련 정책 및 중앙정부 주요정책(예시: 국정과제, AI 국가 전략 등), 주요 법제 제·개정 현안 분석

- 해외 출판 진흥계획 및 지원 정책 등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강·약점을 도출하여 국내 도입 및 반영 가능성을 검토

- 출판산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인식 분석

･ 정책 수요자별(출판사/서점/독자 등) 정책 우선순위 분석

- 출판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야별 현안 선정 및 범주화

･ 출판 분야별 전문가 참여형 소협의체 구성·운영(예: 콘텐츠/IP, 제작·생산, 유통·플랫폼, 소비·독자, 인프라·정책, 글로벌 진출, 디지털·AI·데이터, ESG·접근성 등)

･ 정성·정량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 심층 논의 및 합의 도출(FGI·FGD, 델파이 기법, 온라인 전문가 설문, 데이터 기반 트렌드 분석 등)

- 산업 환경 변화(플랫폼화, AI 활용, 오디오북·웹툰 확장 등 디지털 변화와 함께 유통구조 재편, 독서·소비 트렌드 변화, 창작 생태계 다변화 등)를 반영한 중장기 현안 도출 및 정책·사업 연계 과제 정리

□ 출판산업 전망 및 시사점 도출

- 환경 분석에 근거하여 출판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분석 실시(SWOT 분석, 시나리오 플래닝, 트렌드 매핑 등 분석 방법론 활용)

･ 범주화된 이슈별로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 출판산업 전망, 미래예측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향후 5개년 출판 주요 정책과제 제안

- 기초 조사연구, 의견 수렴, 미래예측 분석을 통한 주요 정책과제 설정

- 관계부처·유관기관·업계·독자 등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5개년 계획(안)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

- 출판 진흥 중장기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한 정책(안) 제언

･ 비전 및 전략, 방향, 과제, 핵심사업 등 추진 체계 제시

･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포함

･ 세부사업계획(예산, 내용) 및 연차별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성과관리 및 평가 방안

3. 과업 수행 방법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기존 출판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을 위한 자료수집 및 평가

- 출판 산업 현황, 산업환경 변화, 정책 동향, 법제 제·개정,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문헌 연구

- 출판 산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조사·분석(복합 방법론 활용)

- 출판산업 현황 분석, 중장기 환경 변화 예측,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트렌드 분석 실시하고, SWOT 분석, 델파이 기법, TAIDA 기반 시나리오 분석, PESTLE 분석 등 복합 조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사업 대응 방안 제시

□ 의견 수렴

- (전문가 위원회 운영)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출판, 출판유통, 독서, 콘텐츠·IT, 저작권, 해외진출 등 분야 추후 협의)

･ 현황 점검 및 평가, 분야별 필요 과제 및 현장 수요 제안, 의견 공유 등

- (대국민 정책공모 실시/5~6월) 관련 업계·단체, 전문가, 일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공모 실시 후 실용성, 공공성, 참신성 등 고려하여 반영 여부 검토

- (관계부처·유관기관·업계·국민 등 의견수렴) 추진과제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조회 실시

- (공청회 개최) 최종 결과물 제출 전 공청회를 개최해 제6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안)을 대외 공유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최종 결과물 제출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과업 보고

- 정기보고 : 월간계획서 및 주간업무보고 진행

･ 조사 진척사항, 조사현장 문제점 발생 시 조치결과,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전파 여부 등

- 단계별 보고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 수시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변경, 참여인력 변경 시 등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기타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진흥원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

□ 사업 관리

- 연구진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출판, 독서, 서점, 유통, 콘텐츠 업계 등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포함해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

- 책임연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

- 수행기관 연구진과 별도로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및 검증이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출

･ 연구진 및 자문단 구성 확정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 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계획 수립(회의안건, 근거자료 등 포함),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 수행

□ 주요 산출물

-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수행계획에 반영

- 결과 보고서

･ 연구 보고서 100부(B5(4X6배판, 188X257mm), 200쪽 이상) 제출

※ 보고서 제작 시「중증장애인생산품(꿈드래 쇼핑몰 참고)」우선구매를 적극 권장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본 용역명이 필히 기재된 발주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 요망

･ 30p 내외의 요약보고서를 전자파일 양식으로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수행사는 제출한 원자료의 분석과 결과 통계표 교차 검증 간 자료의 불일치 또는 결과값 산출 오류의 정정 요구에 대해, 과업 종료 이후에도 보완의 책임을 가짐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 최종 표 및 그림 작업 디자인 관련, 보고서의 완성도와 통일성을 위해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전문 편집 디자이너 활용)

※ 보고서 내용 전체 대상으로 외부 교정·교열 전문가에게 최종 발간 전 1회 이상 검수 후 최종본 납품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찰공고 및 연구용역처 선정
착수보고회 개최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대국민 정책 공모 실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공청회 개최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물 제출

※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제6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행업체가 진다.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종료 시 수집된 개인정보 및 관련 데이터의 완전 파기하고 관련 증빙자료(파기확약서, 파기 로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수행업체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수행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부수적 업무의 외부 전문인력 및 업체 활용(단, 핵심 과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의 하도급은 금지)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 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진흥원은 ‘교체 이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설문 도구 사용, 재위탁 금지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수행업체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