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행하는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에 적용되며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 차종과 부수장비(옵션 등)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②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차량을 대여하는 임대업체를 말한다.

제3조(임차기간) ① 임차기간은 차량인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② 임차기간 만료 후 “발주기관”의 신규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완료 시까지 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및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차료는 기존 지급금액 이하로 한다.

제4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차량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이 희망하는 기일과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차량 납품 가능일 전까지 대체 사용할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료 청구 및 지급, 정산) ① 월 임차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총 계약금액을 36개월로 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임차료에는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차량 관련 제세공과금, 종합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정기점검 및 정비비, 고장수리비 등), 기타 옵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임차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거, 월 단위 후불제로 익월 지급[기준일: 우리 진흥원 정기자금집행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차량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연장사용 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월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6조(차량납품 조건) ① 차량 납품 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신규 출고차량(생산일: 2026년도 2월 이후 가장 최근 생산)]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익일에(상호 협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계약만료사항을 서면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차량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임차사양서상의 기본 및 선택품목, 옵션 등을 모두 포함한 차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이 타이어 마모 등에 따라 타이어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부품교환 및 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단시간 내 정비 및 출고 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기검사 시행 7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발주기관”은 차량사용 중 발생하는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제8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속해서 계약기간 동안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임직원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1사고당 2억원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사망 1억/ 부상1천5백/후유장애 1억 인당

5. 무보험자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6.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자체면제금 : 10만원/부가세 별도)

7.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등): 연 5회 이상

8. 차량 사고 시 긴급대차서비스 지원

가. 사고 및 차량 고장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대체차량을 동급 차량 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발주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다른 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제10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 및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발주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10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단, 다음 사항은 적용 예외로 한다.

1. 운전자의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제9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차량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차량 사고 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고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지정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거짓 증언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및 고장 등으로 “발주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체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24시간 이내에 대체차량을 제공하지 못 할 경우 미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월 임차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제세공과금, 소모품비 등) ①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납품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②□“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량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중도해지일로부터 잔여 계약기간의 총 임차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발주기관”의 경영정책 변경, 사업폐지 등을 이유로 중도 해약이 불가피한 경우□“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합의 하에 위약금을 면제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기밀의 유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임차기간 중은 물론 임차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제16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 소송은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