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과업내용 포함)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2026. 7.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데이터팀	김수원	T. 063-219-2775
			E. su@kpipa.or.kr

				목 차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1

2. 추진 개요	1

3. 제안 요청 내용	2

Ⅱ. 과업 내용	5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상세 요구사항	6

3. 과업수행 일반 지침	29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37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37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0

4. 제안서 효력	42

5. 제안서 보상	42

Ⅳ.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43

2. 제안서 평가	45

Ⅴ. 별지서식	54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관리자(PM)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15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Ⅰ		제안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가. 과업건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나. 과업목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능 개선 및 과업 도출

다. 과업예산 : 금118,660,000원(금일억일천팔백육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AI API 사용료 포함

라.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2. 추진 개요

가. 추진체계도

조달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사업총괄
든든살림팀			출판데이터팀
			용역 수행			감리 수행
			용역사업 수행자			감리 수행자

나. 주요역할

추 진 처	주 요 역 할
출판데이터팀(사업총괄)	• 기본계획수립 및 수행(낙찰)사 관리 • 사업 전반적인 관리·감독 • 조달계약 의뢰 등
든든살림팀(협조부서)	• 계약 수요 확인, 조달 계약 요청 및 협조
조달청(계약체결)	• 입찰공고, 입찰 및 개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수행사(사업주관)	• 세부사업 기획 및 세부 일정 수립 • 현장점검 및 후속지원, 평가, 사업결과 보고 등
감리	• 정보시스템 내역 감리

다.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ㅇ 사업 수행
- (개발) 메타데이터 자동입력
- (개발) 주제분류 추천
- (개발) 감리 조치
- (PoC) AI 서비스 발굴
- (PoC) 가능 검증
- (PoC) 베타테스트
ㅇ 용역 완료 보고 및 사업종료

3. 제안 요청 내용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나. 목표

ㅇ AI 기반 서비스 개발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 주제 분류 추천

ㅇ AI 기반 서비스 가능성 검증(PoC)

- 출판전산망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발굴 및 실현 가능성 검증

- 신규 AI 기능 기획·시범 개발·베타테스트 수행

다. 전략

ㅇ PoC 결과 기반 서비스 고도화

- 기존 PoC 결과 및 산출물을 분석·반영하여 정확도·속도·사용성을 개선하고 출판전산망 내 실서비스로 구현

ㅇ AI 서비스 발굴 및 검증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한 신규 AI 서비스 과제 도출

- 전산망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 시범 개발 및 베타테스트 수행

라. 성과 목표

ㅇ AI 기반 서비스 기능의 기술적 성능 및 활용성 검증

구 분	성과지표	목표치
기능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추출률(단위: %)	90% 이상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정확도(단위: %)	90% 이상
	주제분류 추천 적합도(단위: %)	80% 이상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단위: 건)	4건 이상 도출
사용자 체감	사용자 만족도(단위: 점)	80점 이상(7점 척도)
	업무 활용 가능성(단위: %)	70% 이상 긍정 응답
PoC	AI 시범 기능 개발(단위: 건)	1건 이상
	베타테스트 수행	완료
	향후 서비스 확대 방향 도출	완료

다. 과업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및 주제분류 추천 서비스 고도화

- 다중 파일 기반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체계 구축

· 종이책 메타데이터(총 70개 항목)에 대해 업로드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자동 입력하는 구조로 고도화

· 복수 파일 업로드 및 통합 분석 기능 구현

· 다양한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중복 제거 및 누락 보완을 통해 해당 메타데이터 항목에 자동 반영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정확도 및 품질관리 강화

· 자동 입력 항목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 추출 항목에 대한 정확도 개선

· 항목 간 정합성 및 형식 검증

· 오류 데이터 탐지 및 보정 기능

· 사용자 검토・수정 기능 제공

- 주제 분류 추천 기능 고도화(Thema 1.4)

· 국제표준 주제분류 체계를 적용한 정밀 주제 분류 추천 기능 개발

· 다층 분류 체계 기반 자동 추천

· 키워드 자동 생성 기능

- 사용자 입력 환경 및 처리 성능 개선

·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안정성 개선

· 자동 입력 결과 미리보기 및 수정 기능

· 자동 저장 및 입력 상태 표시 기능

· 다중 파일 병렬 처리 및 속도 개선

·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

ㅇ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검증(PoC)

- 신규 AI 서비스 과제 발굴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수행

· 출판전산망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출판전산망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신규 AI 서비스 후보 과제(3~4건)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AI 기반 시범 기능 개발(PoC)

· 우선 과제 대상 AI 시범 기능 개발

· 서비스 화면 구현 후 기능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검증

- 베타테스트 및 향후 확대 방향 도출

·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으로 사용자 피드백 및 개선사항 수집

· AI 서비스 적용 가능 범위 및 한계 분석

· 향후 본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향 제시

Ⅱ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7
비기능 요구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5
합계			52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방향 및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 및 방향
	세부 내용	○ 모든 기능은 기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구현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 구조를 고려하여 개발 ○ 사용자 유형(출판사 등)을 고려한 UI/UX 설계 및 적용 ○ 기능 구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 요구사항 반영 ○ AI API 호출량, 응답시간, 오류 현황 및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 관련 파일을 업로드 받아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입력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종이책 총 70개 항목)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는 기능 구현 ○ 다중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 다양한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중복 제거 및 누락 보완을 통해 해당 메타데이터 항목에 자동 반영 - 메타데이터 입력 규칙(형식, 필수값 등)에 맞게 데이터 변환 및 입력 처리 - 업로드 파일의 용량 및 개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 설정 가능 ○ 업로드 파일에 대한 확장자 및 파일 형식(MIME-Type) 검증 기능을 제공 ○ 허용되지 않은 파일 형식, 위·변조 파일 또는 비정상 파일 업로드 시 저장 및 처리를 차단하고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제공 ○ 업로드된 파일은 서버 저장 전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증에 실패한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야 함 ○ 파일 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손상 또는 변조가 확인된 경우 해당 파일의 처리를 중단하고 오류 로그를 기록 ○ 업로드된 파일은 메타데이터 추출 및 AI 분석 완료 후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시 저장 파일에 대한 보관 기간 및 삭제 정책을 적용 ○ 삭제된 파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삭제 ○ 업로드된 파일은 본 사업의 기능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서는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주제분류 추천 기능 고도화(Thema 1.4 기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주제분류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업로드 파일 및 추출 데이터 기반 주제분류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국제표준 주제분류(Thema 1.4) 체계 적용 ○ 업로드 자료 기반 주제분류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다층 분류 체계 기반 추천 기능 제공 ○ 추천 후보 및 우선순위 제공 ○ 키워드 기반 보조 추천 기능 제공 ○ 사용자 선택 및 수정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 검증 후 저장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자동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출판사)가 검토・수정할 수 있는 UI 제공 ○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저장 제한 기능 구현 ○ 항목 간 정합성 및 형식 검증 수행 ○ 오류 데이터 탐지 및 보정 기능 제공 ○ 사용자 수정 완료 후 메타데이터 저장 기능 제공 ○ 저장 시 기존 DB 구조에 맞게 표준화 저장 ○ 데이터 저장 시 중복 여부 및 무결성 검증 수행 ○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AI 서비스 발굴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판전산망에서 활용 가능한 신규 AI 서비스 과제를 발굴
	세부 내용	○ 관계기관 인터뷰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수행 ○ 전산망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 분석 수행 ○ 출판산업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신규 AI 서비스 후보 과제 4건 이상 도출 ○ 과제별 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분석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시범 기능(PoC)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정된 AI 서비스 과제에 대한 시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우선 과제 대상 AI 기능(PoC) 개발 ○ 기능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검증 수행 ※ 선정된 과제의 특성에 맞게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베타테스트 및 활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된 AI 기능에 대한 사용자 검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 ○ 테스트 결과 기반 개선사항 도출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분석 수행 ○ 서비스 활용성 및 실효성 검증 ○ 향후 확대 개발 방향 및 한계 분석 결과 제시

나. 성능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하고 성능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 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능진단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웹 페이지 및 통계 데이터 조회 시 3초 내에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 AI를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알림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량의 정보 업로드, 조회 등 느린작업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정보 업로드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 제공 ○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합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연계 기능 수행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검증 후에 운영시스템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사용자 UI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사용자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여야 함 *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등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지원, 표준 준수 구현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 지원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활용 지원 및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AI 활용 업체 대상 이론적·기술적 지원 - 활용방안, 테스트방안, 운영방안 등 전산 개발 수행에 대한 지원 수행 ○ AI 활용 개발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유지 - AI API 연계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 - AI API 호출 오류, 응답 지연 등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침 및 규정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관의 표준화 내용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등 - 개발 시 관련 최신화 지침 및 규정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정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1.) -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22.12.)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12.)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 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검증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검증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값 검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값 검증 결과 및 개선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대책 마련
	세부 내용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수행 - 저장되는 데이터는 백업 및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매뉴얼화 - 저장되는 데이터의 백업 및 복원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기준 및 방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기준 및 방법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 전수 테스트 수행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 ○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및 보고 ○ 요구사항별 텟트 시나리오 및 검증 기준 정의 ○ 테스트 결과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기능 구현 완료로 판단
산출정보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및 기능 성능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기능의 성능과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자동 입력 추출율 및 정확도 측정 ○ 주제분류 추천 적합도 검증 ○ 리포트 생성 정상 수행율 및 출처 명시율 확인 ○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기능 성능 검증
산출정보		성과지표 측정 결과서 및 기능 성늠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베타테스트 및 PoC 실효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체감 효과와 PoC 기반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세부 내용	○ 기능에 맞는 예비 사용자 대상 베타테스트 수행 ○ 기능에 대한 사용성 검증 ○ 사용자 만족도 및 실무 활용 가능성 조사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향후 적용 방향 정리
산출정보		사용자 베타테스트 결과보고서, PoC 검증 결과 및 개선사항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험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실사용자 테스트 수행은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방안을 구체화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최신)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수정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수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용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제거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예정(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웹서버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주기적인 모니터링,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내역 보안유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부터 완료까지의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의 책임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누출금지대상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상기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물리적 보안 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_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 개발 및 검증은 개인정보가 제외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보안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보안 관련 산출물 제출

제출시기	산출물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착수 후 1개월	정보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완료단계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대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지침 준수 확인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대표자, 참여자), 정보화사업 인수인계 확인서(인계용)
발생시	변경인력 투입 보안교육 확인서

- 이외 발주사의 보안 관련 추가서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범위 및 보증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지원체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통합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통합테스트시나리오, 통합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자.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제시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을 적용하여 개발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개발표준정의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계획 및 결과의 산출물 제출 및 형상관리 수행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주간 보고서	매주 1회(매주 월요일 제출, 전주 실적 기준)
월간 보고서	매월 1회(익월 5일 이내 제출, 전월 실적 기준)
중간 보고	일정 협의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장애보고서	발생 시
표준 및 절차 매뉴얼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신규 기능 개발 시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수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는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2%)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유지관리계획서 또는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진흥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수행(발생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94호) 준수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문화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종료 후 인수·인계 수행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제시 및 수행 - 본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사에게 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구체적인 계획 등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인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관리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하며, 사용자,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업무담당자 대상: 운영자 그룹별 정보시스템 사용 교육 - 시스템 관리자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제반 교육 ○ 제안사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지원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흥원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시 상호협의를 통해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 시험, 시스템 검사, 안정화,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기술지원계획서

3. 과업수행 일반 지침

가. 적용 범위

ㅇ 본 제안요청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법규 우선 준수

ㅇ 수행사는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함.

다. 용역 감독 및 점검

ㅇ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수행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라. 수행사의 책임 및 의무

ㅇ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진흥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ㅇ 법규 준수 및 배상: 수행사는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

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ㅇ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협의하여야 함.

-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등 관련 법령상 발주기관의 승인·통보가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

바. 사업수행체계 및 업무 연속성

ㅇ 수행사는 사업목표와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수행체계 변경 등으로 사업 일정, 품질 또는 보안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수행하는 진흥원에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사업수행체계 변경에도 과업의 연속성과 산출물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ㅇ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함.

ㅇ 제3자와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 종료 후라도 수행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아.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와 기밀사항을 진흥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임의로 공표할 수 없으며, 보안 의무 위반 등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경영

ㅇ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ㅇ 수행사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의 유착이나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차.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수행사는 진흥원이 결과물을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ㅇ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진흥원은 국가안전보장, 보안상 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카. 계약의 해제, 해지

ㅇ 진흥원은 수행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타.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ㅇ 수행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안전·보건 법령과 진흥원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파. 과업 적정성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붙임1]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붙임2]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붙임3]

하. 기타

ㅇ 수행사는 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본 서식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용 AI API 및 OCR 서비스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개발·시험·검증·베타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장소․방법 : 당해 입찰의 “입찰공고서”를 따름

나. 제출서류

ㅇ 정량평가 관련 서류

-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정성평가 관련 서류

- (필수) 정성제안서 1식 [별지 제1호 ~ 제5호 서식 활용]

- (선택) 발표자료 1식(실제 기술평가 발표 시 활용하는 요약서)

ㅇ 기타 서류 1식

-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별지 제9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가.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주요 사업분야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개선)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7. 인수인계

Ⅶ.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2. 기타사항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나. 세부 작성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이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정량평가 자료 첨부, 기타 첨부양식 참고)
2. 제안사의 조직 및 주요 사업분야	제안사의 전체 조직체계와 주요 사업분야를 간략히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때는 구성회사별 업무 분담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령과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구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별 수행기간, 선후관계, 주요 산출물 및 일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보증의 책임 체계, 방법, 절차, 점검기준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대상, 방법, 내용, 일정 및 지원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접수·처리 절차, 대응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인수인계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하도급 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3.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안내한 서식 및 지침에 의해 작성하되, 안내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향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색인표 제시

ㅇ 제안서의 규격

- A4, 종 방향, 백색용지, 200쪽 내외, PDF파일 형식

※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시기 바람

- 항목구분 순서 : Ⅰ, 1, 가, 1), 가), ①，㉮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및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는 한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ㅇ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행자는 그로 인한 발주처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진흥원의 내부 `정보 및 업무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향후 협의하여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Ⅳ		낙찰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가진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발주사업부서-협상대상자) → 낙찰자 선정(협상성립 시) →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次)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함

나. 평가점수 산정방식: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ㅇ 기술평가 방식: 제안서 평가위원은 당해 입찰공고에 부친 제안요청서의「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전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최종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점 산출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ㅇ 가격평가 방식: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에 따라 평가

ㅇ 기술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차)

【차등점수제】

❍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 점수를 부여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를 부여

다. 제안서 발표

ㅇ 개최일시 및 장소: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ㅇ 발표자 자격: 제안서 설명회 참석 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해야 함

※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소속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함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및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관리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안사 소속 임직원이 대리 발표할 수 있으며, 대리 발표자도 위와 동일한 재직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진행 방식: 업체당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로 진행함(입찰참가 순)

ㅇ 발표 불참 시 조치: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제출된 서면 자료로만 평가하며, 발표 불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ㅇ 자료 제한: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만으로 진행해야 하며, 평가 당일 추가 자료 배포 및 내용 수정은 절대 불가함 (추가 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ㅇ 방식 변경: 진흥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서 발표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상 또는 서면 평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정량평가(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현황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기관의 기업신용도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별지]	5
총 계			5

※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은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준 적용

ㅇ 정성평가(8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사업이해도 및 전략 (10)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추진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위험요소 이해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개발 (20)	기능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검증계획, 방법 타당성, 데이터 처리 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 제안되는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내·외부 연계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관련 시스템의 연속성 유지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5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가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일정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5
프로젝트 지원 (25)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범운영 방법 등의 적정성	4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4
	하자 보수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비상대책	-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4
	인수인계	- 인수・인계 및 안정화 지원 방안과 일정의 적정성	5
총 계			85

ㅇ 제안서 기술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점기준					배점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추진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이해도 -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및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4.5	4	3.5	3	5
추진 전략	- 추진 전략 및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 위험 요소 이해 및 해결 방안의 적정성	5	4.5	4	3.5	3	5
기능 요구사항	- 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실현 방안의 구체성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5	4.5	4	3.5	3	5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4.5	4	3.5	3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검증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5	4.5	4	3.5	3	5
제약 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4.5	4	3.5	3	5
성능 요구 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4.5	4	3.5	3	5
품질 요구 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4.5	4	3.5	3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4.5	4	3.5	3	5
테스트	테스트 환경 구성의 적정성 테스트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5	4.5	4	3.5	3	5
관리방법론	- 산출물 및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4.5	4	3.5	3	5
일정 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목표 정의의 타당성	5	4.5	4	3.5	3	5
시험운영	- 업무별 단위·통합시험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영 방안의 적정성	4	3.6	3.2	2.8	2.4	4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4	3.6	3.2	2.8	2.4	4
하자 보수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하자보수 능력(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4	3.6	3.2	2.8	2.4	4
기밀 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4	3.6	3.2	2.8	2.4	4
비상 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4	3.6	3.2	2.8	2.4	4
인수인계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5	4.5	4	3.5	3	5
합 계							85

【별지】업체일반사항 정량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배점 5점) [평가주체: 진흥원 계약담당부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Ⅴ		별지서식

서 식 번 호	서 식 건 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관리자(PM)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15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필요 시 사용)

제 안 서(표지)

○○○○○○○○○ 용역

(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참가사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팩스)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종업원수 (공고일 기준)
여성·장애인 기업 여부
주요연혁(요약)
조직도(공고일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관리자(PM)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관련 자격증 사항
경 력
사업명		사업기간 (년월～년월)			담당 역할	발주처		비고

※ PM 또는 유사 사업관리 수행실적 중 주요 실적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필요 시 사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원본 1부를 제출한다.

202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000 (주)     대 표   OOO  (인)

(주) 0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입찰건명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1. 본 업체는 귀 원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귀 원이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업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3. 귀 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것이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동의서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자에 한합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직위, 연락처,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계약･입찰 확인에 필요한 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본인은 20년 0월 0일부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 (대표자)

본인은 20  년 00월 00일부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5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I 서비스 개발 및 PoC 용역
작성일	2026.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표 5]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안)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월 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관리적	1-1	사업 참여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1-2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1-3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가?
	1-4	사업 참여인원 대상 제공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자료인계인수대장 등)
	1-5	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관리하는가?
	1-6	사업 완료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료회수, 업체 자료 완전삭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기술적	2-1	사업 참여자의 전산장비 반출입시 자료 무단 반출 및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으로 점검하는가?
	2-2	사업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관련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가?
	2-3	사업 참여자의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차단조치를 실시하는가?
	2-4	사업 참여자의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을 분리하였는가?
	2-5	사업 참여자의 사용 인터넷망 대상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2-6	사업 참여자의 직원 대상 별도 계정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는가?
	2-7	사업 참여자의 대상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가?
	2-8	점검 결과 보안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가?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PM	성명		(서명)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현장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PC수량	내부망 ( ) 대, 인터넷망 ( ) 대

□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용역사업 개시후 1개월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델(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입·반출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완전차단
9	인터넷 접속 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3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삭제,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5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