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전송은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은 출판 및 배타적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공표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           과(와)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이하 ‘양수인’이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재산권 양도 :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전부 양도의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3.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되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이다. 원저작물의 내용은 유지한 채 표현을 변형하고 그 변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4.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5.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별표>

저작재산권의 유형	포함 여부 (○ 또는 ×)	범위(일부 또는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제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양수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양수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완전원고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월      일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① 양수인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제작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양수인은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양수인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급금)

① 양수인은 제2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원(₩___________)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저작재산권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지급할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모든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 (원고 등의 반환)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특약에 의한 추가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원고 및 기타 자료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 또는 양수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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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양도인)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양수인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입회인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